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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사이트 최홍기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모처럼 웃었다. 이 회장이 대법원까지 간 1600억원대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박정화 대법관)는 이 회장이 서울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지만 증여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재판부는 증여세 1562억여원, 양도소득세 33억여원, 종합소득세 78억여원 등 합계 약 1674억 원의 세금 중 증여세 약 1562억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이 회장은 1990년대 들어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차명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해당 명의로 해외금융기관 등을 통해 주식을 사고팔면서 조세포탈 혐의를 받았다.
이에 서울 중부세무서는 이 회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총 2614억원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940억원을 취소하라며 이 회장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이 회장은 이후 나머지 세금 1674억원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이 회장의 청구를 기각했고 2심에서는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는 데 주목,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까지 간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SPC를 통한 주식 취득이 불법행위는 아니며 이를 통해 이 회장이 증여세를 회피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2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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