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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디지털화폐 파일럿 테스트 추진
김가영 기자
2020.04.06 13:33:05
선제대응 위해 법적이슈 검토·관련법 개정방안 마련 연구
이 기사는 2020년 04월 06일 13시 3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파일럿 테스트를 추진한다. 

6일 한국은행은 "미래의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CBDC 도입에 따른 기술적·법률적 필요사항을 사전 검토하고,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법정화폐와 연동되며 블록체인과 같은 보안기술을 활용한다. 한은에 따르면 CBDC 관련 연구는 주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최근 스웨덴, 중국 등이 현금 이용 감소, 민간 디지털화폐 출현 등에 대응해 발행 준비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가까운 장래에 CBDC 발행계획이 없다고 밝혔던 미국, 일본도 관련 연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국내에선 여전히 현금 수요가 많고 지급서비스 시장이 경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다 금융포용 수준도 높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대내외 여건이 크게 변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 연구에 착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CBDC 연구 추진 일정/출처=한국은행

관련 연구는 지난 2월 금융결제국 내 신설된 디지털화폐연구팀과 기술반이 수행하게 된다. 기술·법률 검토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법률 자문단을 운영하고 행내 테스크포스(TF) 등도 구성할 방침이다. 


한은은 연내 CBDC 도입에 따른 기술적·법률적 필요 사항을 사전 검토하고,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파일럿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술 검토 과정은 ▲CBDC 시스템 설계 ▲구현기술 검토 ▲업무 프로세스 분석 및 컨설팅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등 총 4단계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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