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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무 반복 위반 과태료 최대 50% 가중…9일부터 시행 外
딜사이트 편집국
2026-11-03 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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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무 반복 위반 과태료 최대 50% 가중…9일부터 시행 [이데일리]
앞으로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공시의무를 반복해서 위반하면 과태료가 최대 50% 가중된다. 또한 공시 지연 기간이나 최초 위반 여부에 따라 과태료를 깎아주던 감경 기준도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고시 2건을 개정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대상은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다. 핵심은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다. 현행 기준에서는 점검연도를 포함한 최근 5개년간 공시의무를 4~6회 위반하면 과태료를 10%, 7회 이상 위반하면 20% 가중했다. 4차례 이상 위반해야 가중할 수 있는 데다 최대 가중률도 20%에 그쳐 반복 위반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 급하게 'SOS' 보냈지만…대만 업체가 주문 거절한 이유 [한국경제]
삼성전자가 대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에 긴급 주문을 넣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폴더블 스마트폰 제품 판매가 늘면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용 드라이버 IC(DDI) 생산에 필요한 웨이퍼 1만장을 추가 요청했지만, 현지 업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최근 파운드리 업계는 기존 계약 물량을 소화하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인 만큼 이 같은 긴급 주문을 소화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일(현지시간) 대만 경제일보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현지 파운드리 업체 UMC에 DDI 생산을 위한 1만장 규모 이상의 웨이퍼 물량을 긴급 주문했다. 하지만 UMC는 생산시설 가동률이 사실상 포화 상태에 가까워 주문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전자가 UMC에 추가 생산을 요청한 것은 갤럭시 폴더블 제품이 예상을 웃도는 판매 호조를 보여서다.


김여정 직접 나서 해킹 부인… 정작 北해커는 2차 자금세탁 돌입 [문화일보]

8조 원대 바이낸스 해킹의 범인으로 지목된 북한 해커들이 훔친 가상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한 2차 자금 세탁에 돌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해킹 초기 동결 가능한 가상자산부터 서둘러 처분한 데 이어, 다른 코인을 현금화에 유리한 비트코인으로 바꾸고 탈취한 XRP(리플)를 여러 지갑으로 나누고 있다. 아직 동결되지 않은 4조3000억 원어치 가상자산의 현금화를 둘러싸고 당분간 치열한 숨바꼭질이 전개될 전망이다. 3일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바이낸스를 해킹한 해커들은 전날 XRP 2억3346만 개를 새로운 지갑 6곳으로 나눴다. 5곳에 약 4000만 개씩, 1곳에 3346만 개가 옮겨졌으며 이체 당시 시세로 모두 약 2억9300만 달러(약 3930억 원)어치다. 해커들은 지난달 30일 바이낸스 지갑 5곳에서 약 4분 만에 이 XRP를 빼낸 뒤 약 80시간 동안 손대지 않고 있었다.


현대차 CEO 진단한 부진 이유는..무뇨스 "손꼽을 만큼 어려운 시기" [머니투데이]

호세 무뇨스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사장이 올해 실적 부진 원인으로 중동 전쟁 등 대외변수를 지목했다. 다만 글로벌 완성차업계 전반이 겪는 어려움을 피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현대차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신속한 신차 출시 등 자체 노력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무뇨스 사장은 최근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현대차 임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지금은 자동차 산업에서 일해온 이래 손꼽을 만큼 어려운 시기"라며 "중동 분쟁으로 인한 공급망 제약, 한해 내내 이어진 원자재 가격 상승, 유럽과 남미 시장의 경쟁 심화, 그리고 생산 차질까지 겹쳤다"고 밝혔다.

MBK "자금 유용 의혹에 최 회장 답해야"…고려아연 "각기 별개 거래" [뉴스1]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회사 법인이 아닌 최윤범 회장 개인의 직접 해명을 요구했다. 고려아연이 전날(2일) 각기 다른 주체가 수행한 별개 거래라고 반박하자 재반박한 것이다. MBK는 3일 최 회장 개인에게 제기된 회사 자금 사적 유용 및 이해상충 의혹에 직접 답해야 한다며 "고려아연이 회사 명의의 입장문으로 이를 대신 해명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MBK는 최 회장과 일가가 먼저 투자한 비상장 엔터테인먼트 기업 4곳에 고려아연이 출자한 원아시아 펀드가 총 790억 원을 후행 투자했다고 주장했다. 또 고려아연이 지창배 원아시아 대표 관련 회사들에 자금을 먼저 공급한 뒤 고려아연 출자금이 들어간 펀드의 투자금으로 상환하는 거래가 세 차례, 총 363억 5000만 원 규모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韓 기업 CEO 절반이상 "1년내 M&A나 사업 매각 추진" [한국경제]
국내 중견기업과 대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절반 이상이 1년내 인수합병(M&A)이나 기존 사업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응답했다. 또한 3분의 1 가량은 인공지능(AI)을 M&A나 사업 매각 거래 과정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글로벌 회계·컨설팅회사인 EY한영은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21개국 CEO 1200명을 대상으로 지난 8~9월 진행한 ‘EY-파르테논 CEO 아웃룩 설문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3일 밝혔다. 한국 CEO들은 "향후 12개월 동안 M&A를 추진할 의향이 있나"라는 질문에 56%가 "있다"고 응답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한국 기업은 50곳으로 대부분 연매출이 1조원이 넘는 상장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부 분리 매각(카브아웃)이나 사모펀드(PEF) 등 재무적 투자자에 매각, 비핵심 자산 매각 등 사업 매각을 하겠다는 응답은 58%에 달했다. 글로벌 CEO 응답자의 1년내 M&A 추진과 사업 매각 의향은 각각 51%로 한국 CEO의 의지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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