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진욱 기자, 이수민 인턴기자] 미국은 3일(현지시간) 중간선거 본투표에 들어간다. 선거를 하루 앞두고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유권자 78%는 생활비 상승을 투표 결정에 매우 중요하거나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제유가 하락을 강조했지만,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여전히 1년 전보다 37% 높다. 생활비 불만이 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간선거 부담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하원 435석 전체와 상원 100석 중 35석을 선출한다. 하원은 민주당 우세 지역이 과반을 웃돈다. 상원은 공화당이 보유한 경합주 6곳이 승부처다. 내년 1월 출범하는 새 의회의 구성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세법 개정과 예산 확보에 어느 정도 협조를 얻을지가 달라진다.

◆ 국제유가 급락했지만…휘발유는 1년 전보다 비싸

2일(현지시간) 글로벌 마케팅 여론조사기관 입소스(Ipsos)는 미국 성인 1765명 대상 조사에서 트럼프 지지율은 32%였다고 공개했다. 의회 선거 정당 선호는 민주당 46%, 공화당 38%였고, 유권자의 78%가 생활비 상승을 투표의 매우 중요한 문제 또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았다.

같은 날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에서 연료 가격 하락을 강조했다. 이란과의 합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가가 바위처럼 떨어지고 있다(DROPPING LIKE A ROCK)”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2일(현지시간) 브렌트유 선물은 전 거래일보다 7.63% 떨어진 배럴당 104.77달러(13만9700원)에 마감했다. 이란 관련 협상 진전으로 공급 불안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됐다.

하지만 유권자가 내는 주유비는 여전히 높다. 같은 날 미국자동차협회(AAA)는 일반 휘발유 전국 평균은 갤런(gallon)당 4.17달러(5560원)라고 발표했다. 일주일 전보다 약 2.7% 내렸지만 1년 전보다는 약 37.3% 높다. 최근 가격이 내려갔다고 생활비 부담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게다가 주유소 가격에는 원유값 외에도 정제·유통 비용과 세금이 포함된다. 국제유가 하락이 소비자가 내는 가격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 이유이다. 중간선거 직전의 유가 호재만으로 누적된 물가 부담을 되돌리기 어렵다.

◆ 하원은 민주당 우세…상원은 공화당 경합주 6곳이 관건

현재 미의회 의석 구도는 하원 공화당 218석·민주당 214석, 상원 공화당 53석·민주진영 47석이다. 상원의 민주진영에는 무소속 2명이 포함된다. 민주당이 양원에서 현재보다 각각 4석씩 더 확보하면 과반을 차지할 수 있는 구도이다.

2일(현지시간) 미국 선거분석기관 쿡 정치보고서(Cook Political Report)는 민주당 우세지역 222곳, 공화당 우세지역 195곳, 경합을 18곳으로 봤다. 민주당이 자당 우세지역만 지켜도 과반인 218석을 넘는다. 반면 공화당은 자당 우세지역과 경합지를 모두 이겨도 213석에 그쳐 민주당 우세지역에서 최소 5석을 더 가져와야 한다.

공화당 입장에서는 상원의 현재 의석을 얼마나 지키느냐가 관건이다. 현재 공화당은 상원 53석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중간선거에서 최종적으로 50석만 확보해도 밴스 부통령이 동수 표결에서 결정표를 행사할 수 있어 상원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다.

만약에 공화당이 상원을 지키지 못할 경우, 장관·대사·연방판사 등 상원 인준이 필요한 신규 임명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다. 법안과 예산도 상원을 통과해야 하는 만큼 상원 수성 여부는 남은 임기의 정책 추진력을 좌우할 변수다.

현재 쿡에 따르면 공화당은 앨라배마(Alabama)·테네시(Tennessee)에서 확실 우세, 플로리다(Florida)·미시시피(Mississippi)에서는 유력 평가를 유지했다. 하지만 공화당 보유 노스캐롤라이나는 민주당 유력지역으로, 메인(Maine)·오하이오(Ohio) 등 공화당 보유 6곳을 경합지역으로 분류했다. 노스캐롤라이나를 내주고 다른 지역의 의석 변동이 없다면, 공화당은 이들 경합주 6곳에서 최소 4곳을 지켜야 50석을 유지할 수 있다.

민주당이 하원이나 상원 중 한 곳만 장악해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법안과 예산안을 견제할 수 있다. 더구나 상원까지 차지하면 장관·대사·연방판사 후보자 인준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며 트럼프 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공개된 뉴욕포스트 팟캐스트 인터뷰 발췌본에서 공화당이 의회 주도권을 잃으면 자신이 ‘미스터 거부권(Mr. Veto)’이 될 것 같다면서도 이후에는 민주당과 타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 韓기업, 관세부담·반도체 투자 회수·공정 전환에 영향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의회를 지키면 트럼프의 미국 내 생산 확대 정책 추진 기조가 유지된다. 민주당이 한쪽이라도 장악하면 세제 개편과 추가 지원 예산 협상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

의회 다수당이 바뀌더라도 한국산 자동차와 철강에 적용되는 관세가 곧바로 달라지지는 않는다. 지난 9월 미국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한국산 승용차 관세는 기본세율을 포함해 15%다. 대부분의 철강 수입품에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50% 관세가 적용된다. 현행법에 따라 이들 품목의 관세를 조정할 권한은 행정부에 있다.

미국에 공장을 짓는 반도체 업체에게는 투자세액공제가 실질 투자 부담을 좌우하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미국 세법은 반도체 시설의 적격 투자액에 35%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2026년 이후 사용하는 자산이 대상이며, 올해 말까지 건설을 시작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SK하이닉스는 지난 8월 미국 인디애나(Indiana) 공장에 40억달러(5조3337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첨단 패키징 공장 착공식을 열었다. 양산 목표는 2029년 하반기이다. 공장 매출이 발생하기 전에 공사비와 장비값이 먼저 들어간다. 지원금 지급이 늦어지면 자체 자금이나 차입으로 버텨야 하는 기간도 길어진다. 선거 이후 새 의회가 현행 공제율이나 적용 요건을 바꾸는 입법에 나서는지에 주목해야한다.

중국 공장에서는 장비 반입 허가와 관련한 변화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지난달 21일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Xi’an) 공장이 삼성의 낸드플래시 생산량 중 약 40%를 담당한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공장에 일부 미국산 장비를 들여오려면 매년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향후 민주당이 장악할 수 있는 미국 의회가 중국에 반입되는 장비의 범위를 좁히면 차세대 낸드 공정 전환 속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장비 반입 지연으로 차세대 제품 전환도 늦어지고 고부가 제품 판매와 원가 절감이 늦어지면 중국 업체의 추격에 대응하기도 어려워진다. 미국의 장비 허가 조건이 국내 반도체 업체의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