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승연 인턴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특정 결제방식을 사실상 강제한 구글과 애플에 총 637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회사가 앱 개발사의 결제방식 선택을 제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2023년 제재 방침을 사전 통지한 지 3년여만에 최종 처분이 확정됐다.

◆구글 429억·애플 208억…인앱결제 강제 첫 제재 사례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앱 마켓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다.

과징금은 구글 429억원, 애플 208억1000만원으로 결정됐다. 두 회사에는 위반행위 중지와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의 시정명령도 내려졌다.

이번 조치는 2021년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된 이후 관련 금지행위에 대해 내려진 첫 제재다. 개정법은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거나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 개정 이전부터 구글과 애플은 자사 인앱결제 정책과 최대 30%의 수수료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었다. 법 개정 이후 두 회사는 다른 사업자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제3자 결제를 허용했다. 하지만 방미통위는 수수료 부과와 이용 조건 등으로 개발사의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제3자 결제에도 26% 수수료…앱 심사 지연도 적발

방미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자사 인앱결제 외에 제3자 결제만 허용하고 외부 결제 등 다른 결제방식은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제3자 결제는 앱 개발사가 별도로 마련한 결제 시스템을 앱 내부에서 이용하는 방식이다. 두 회사는 이 방식에도 26%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일부 서비스 기능을 제한하는 등 불리한 조건을 적용했다.

방미통위는 이러한 조건이 앱 개발사의 결제방식 선택권을 제한하고 사실상 자사 인앱결제 이용을 강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봤다.

구글은 결제방식에 따른 가격 표시를 제한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애플은 제3자 결제를 도입하려는 개발사에 별도의 앱 제출을 요구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적용했다.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도 적발됐다. 두 회사는 심사가 늦어지는 구체적인 사유를 안내하지 않거나 개발사의 문의에도 향후 처리 일정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애플에는 국내외 개발사에 차별적인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제재 사유로 적용됐다. 애플은 2015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해외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30%의 수수료를 적용했다. 반면 국내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앱 마켓 생태계는 앱 마켓사와 개발사 간 협력적 공생관계 속에서 이뤄질 수 있다"며 "이번 제재조치가 앱 개발사와 최종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장 구조 변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