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조은비 기자] 솔루스첨단소재가 유럽에서 SK넥실리스의 전지박(이차전지용 동박)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쟁점이던 표면 거칠기 측정 방식을 두고, 법원은 특허 문구에 적힌 기준대로 따져야 한다며 솔루스첨단소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특허는 SK넥실리스가 2023년 미국 텍사스에서 낸 소송에 걸린 특허 5건 가운데 1건의 유럽 대응특허다.

유럽 통합특허법원(UPC) 만하임 지역부는 23일(현지시간) SK넥실리스가 낸 전지박 특허침해 소송을 기각했다. 솔루스첨단소재는 26일 판결 내용을 공개하며, 법원이 자사 제품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소송은 2025년 시작됐다. SK넥실리스는 솔루스첨단소재의 유럽 자회사 볼타 에너지 솔루션(Volta Energy Solutions)을 피고로, 유럽특허(EP 3 316 363) 1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양측이 맞선 지점은 표면 거칠기 지표인 Rpc(Peak Count Roughness)였다. 특허는 4mm 길이를 한 단위로 샘플링했을 때, 그 안에 실제로 존재하는 유효 피크가 10개 이상 100개 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SK넥실리스는 피크 수를 1cm 단위로 바꿔 계산해야 한다고 맞섰다. 4mm 구간에서 센 값을 1cm 기준으로 환산하는 것이 일부 측정 장비의 계산 방식이자 업계에서 통상 쓰는 관행이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특허 문구에 쓰인 기준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봤다. 청구항이 정의한 측정 방법에서 벗어나 값을 환산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청구항 기준대로 측정한 솔루스첨단소재 제품의 Rpc 값은 하한선인 10을 밑돌았다. 재판부는 이 제품이 특허가 보호하는 기술 범위 밖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SK넥실리스에 솔루스첨단소재 측 소송비용 110만 유로(약 16억5000만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솔루스첨단소재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유럽 소송에서 특허 비침해 판결을 받은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유럽 시장에서 안정적인 사업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진행 중인 관련 소송에도 성실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