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승연 인턴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명태균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의 무죄 부분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항소는 기각했다.

◆ 여론조사비 3300만원 대납 의혹…1심은 일부 유죄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총 10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로 알려진 김 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이 오 시장의 지시를 받아 명 씨와 연락하며 여론조사 실무에 관여하고, 김 씨가 조사 비용을 대신 부담했다고 봤다. 또한 김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전체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한 의뢰와 2100만원 상당의 비용 대납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게도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직자는 직을 잃는다. 1심 판결이 확정됐다면 오 시장도 서울시장직을 상실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오 시장과 특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은 지난 2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2심은 무죄…명태균 진술 신빙성 인정 어려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요청을 뒷받침하는 핵심 진술을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명 씨가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하거나 과장한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고 봤다. 명 씨가 2024년 12월께부터 오 시장에 대한 혐의를 본격적으로 주장했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제시될수록 진술이 구체화된 점도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했다.

특히 오 시장이 전화로 울면서 여론조사를 부탁했다는 명 씨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 씨를 처음 만난 지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적인 비용 부담 문제까지 언급하며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여론조사 설문지 파일 전송 시각과 명 씨가 주장한 통화 시각이 일치하지 않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비용 대납 혐의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씨가 명 씨의 연락처를 오 시장이 아닌 강 전 부시장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김 씨가 다섯 차례 지급한 돈이 각각의 여론조사에 대응하는 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씨가 은행 계좌를 통해 일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 송금한 방식도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불법적인 비용 대납이라면 은밀하게 진행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금전 지급 방식은 이와 다르다는 취지다.

다만 재판부는 오 시장 측과 명 씨가 여러 차례 만났고, 여론조사 결과가 공유됐으며, 김 씨가 명 씨 측에 돈을 지급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황만으로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오세훈 "결백 믿어준 시민께 감사"…상고 여부 주목

오 시장은 이날 무죄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서며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

그는 "한창 재판 중에 선거를 치렀는데 그래도 오세훈의 결백을 믿어주고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투표해 준 서울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믿음과 혜안에 어긋나지 않게 더 열심히 일해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신을 신뢰해 준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과정에서는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검은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오 시장은 1심의 시장직 상실형을 뒤집었지만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특검이 상고하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