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지주, 롯데손보 인수…오늘 이사회 의결 [한국경제]
신한금융그룹이 롯데손해보험 인수를 추진한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13일 이사회를 열어 롯데손보 인수 안건을 승인했으며, 거래 대상은 JKL파트너스가 보유한 롯데손보 지분 77.04%다. 양측은 앞서 단독 협상을 진행했으나 가격 차이로 한 차례 결렬됐고, 이후 신한금융이 인수 의지를 유지하면서 협상이 재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융은 롯데손보 인수를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손해보험 부문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신한EZ손해보험은 업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자산 14조원 규모의 롯데손보를 품을 경우 신한금융은 손보업계 7위권으로 단숨에 올라설 수 있다. 다만 롯데손보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만큼, 인수 이후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이 과제로 남아 있다.

내년부터 공무원 1만명 짐 싼다…금융위·법무·성평등부 등 44개 기관 세종행 [매일경제]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44곳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세종으로 단계 이전한다.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소재 행정기관 142곳을 검토한 결과 중앙부처는 세종으로 이전하고, 국민을 직접 상대하는 민원 담당 소속기관은 제외하는 원칙을 세웠다고 13일 밝혔다. 2차 이전 대상 규모는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다. 별도 청사가 필요 없는 27개 기관, 2995명은 2027년 세종 지역 민간 임차공간으로 먼저 이전한다.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가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2031년까지 새 청사를 지은 뒤 순차적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정부는 임차 이전 비용으로 약 897억원, 청사 건립 비용으로 약 3조1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가안보 위협에도 수출입 제한…대외무역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파이낸셜뉴스]
국가안보 위협이나 개인·기업 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대외무역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개정 법률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기존 전쟁·사변·천재지변, 상대국의 부당한 차별, 국제평화 유지 등에 한정됐던 수출입 제한 사유를 국가안보 위협, 정보보호, 공중도덕 및 국보 보호 등으로 확대했다. 시행령에는 수출입 제한 조치에 필요한 조사 내용과 방법, 전문가 자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 등이 담겼다. 중소·중견기업의 통상협정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협정관세 활용 통계 범위와 통상활용지원기관 지정·취소 절차도 마련됐다.

해킹 비상인데…한은 디지털화폐 자문위 ‘보안 공백’ [데일리안]
한국은행이 CBDC와 예금토큰 등 디지털화폐 사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새로 구성한 디지털화폐 자문위원회에 사이버보안과 자금세탁방지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은은 지난달 29일 프로젝트 한강, 프로젝트 아고라, 국채 토큰화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외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금융·경제, 법·제도, 사업·기술 분야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지만, 업계에서는 시스템 취약점과 금융범죄 위험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예금토큰 등 디지털화폐는 전산망을 통해 발행·이전되는 만큼 정보 유출, 거래 기록 변조, 부정 거래, 결제 중단, 불법자금 이동 등 위험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자문위가 특정 분야를 직접 관리하는 조직은 아니며, 다양한 외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기구라고 설명했다.

제약사, GMP 위반해도 10건 중 7건은 '행정처분 정지' [머니투데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들이 행정소송 과정에서 높은 비율로 집행정지를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 GMP 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행정소송 15건 중 11건에서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정지 기간을 합산하면 4691일, 약 12.9년에 달했다. 일부 업체는 제조기록서 반복 거짓 작성으로 GMP 적합판정이 취소됐음에도 1~2년가량 처분 효력이 정지된 채 영업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행 중인 소송 5건은 본안 판결 이후까지 효력이 정지돼 장기화 우려가 제기된다. 허 의원은 집행정지 기간 출하량과 건강보험 청구액을 파악하고, 고의적 GMP 위반에 대해 매출액 연동형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LG CNS, 앤트로픽 클로드 '프리퍼드' 파트너 선정…"전 세계 50곳뿐" [한국경제]
LG CNS가 앤트로픽의 공식 파트너 프로그램인 ‘클로드 파트너 네트워크’에서 국내 기업 최초로 ‘프리퍼드’ 등급을 획득했다. 프리퍼드 등급은 전 세계 50곳 미만에 부여되는 등급으로, LG CNS는 클로드 도입과 구축 역량을 인정받아 선정됐다. LG CNS는 클로드 전문가 140명과 서비스 구축 사례 20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앤트로픽과 협력을 강화해 계열사와 고객사를 대상으로 클로드 모델 도입을 확대하고, 기업용 생성형 AI 및 AI 전환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보증기관 바뀌자 계약 줄줄이 중단…LH 전세임대 혼선 [파이낸셜뉴스]
LH 전세임대 사업에서 개인 임대인의 보증 가입 건수가 10건을 초과한 주택을 둘러싸고 일부 계약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달부터 보증기관이 SGI서울보증에서 HUG로 바뀌면서 임차인이 교체되는 계약을 모두 신규 계약으로 판단한 영향이다. 앞서 SGI는 기존 LH 전세임대주택에서 보증금 증액 없이 임차인만 바뀌는 경우 갱신계약의 연장선으로 봐 계약을 허용했지만, HUG는 보증금 증액 여부와 관계없이 신규 계약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9월까지 권리분석을 신청했거나 적합 통보를 받은 계약도 최종 보증 가입 단계에서 막히는 상황이 나타났다. 현장에서는 전세사기 예방 취지는 이해하지만, 보증기관 변경 전 진행 중이던 계약에는 경과조치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LH는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있는 임대인의 참여를 제한하되 선의의 다물건·법인 임대인을 보호할 방안을 HUG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망분리 완화 금융사 10곳, 보안계획만 세우고 이행 안해···내부망 해킹 노출될 뻔 [경향신문]
AI 해킹 대응을 위해 망분리 규제 완화 특례를 받은 금융회사 10곳이 필수 보안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한창민 의원이 금융보안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한·하나·우리은행, 카카오뱅크, KB·NH투자·미래에셋증권, 삼성화재, 한화생명, 현대카드 등 10개사는 망분리 대체 통제수단 다수를 계획 단계에만 두고 실제로 실행하지 않았다. 일부 금융사는 보안 관리자 시스템에 외부 접근이 가능하도록 방치하거나, 보안 인증을 갖추지 않은 클라우드를 사용한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보안원은 지난 7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점검을 진행한 뒤 미흡 사항을 모두 조치하게 했고, 이후 망분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차 망분리 규제 완화 대상 금융사 선정 일정을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