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진욱 기자, 이승연 인턴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출이 늘어난 기업에 일정 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해 농어업 등 피해 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과거 한·중 FTA 체결 과정에서 논의됐다가 자발적 출연 방식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대체된 ‘무역이득공유제’와 닮은 구상이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무역 개방에 따른 산업 간 손익을 어떤 방식으로 조정할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지난 29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FTA가 불가피하지만 그 손익에 따른 갈등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익을 보는 측에서 손실을 보는 측을 십시일반으로 지원하면 된다”며 “예를 들어 FTA로 인한 수출증가액에 일정 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해 피해보전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부담금을 어느 기업에 부과할지, FTA에 따른 수출 증가분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할지, 부과율을 어느 수준으로 정할지 등 구체적인 제도 설계는 제시하지 않았다.

◆자율 출연 10년…목표 못 채운 상생기금

FTA로 이익을 얻는 산업이 피해 산업을 지원하자는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5년 한·중 FTA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서도 FTA 수혜 산업의 이익 일부를 농어업에 지원하는 ‘무역이득공유제’가 논의됐다. 실제 제도로는 강제적인 이익 환수 대신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도입됐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017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현행 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에서는 기금 조성 목표를 매년 1000억원으로 정했다.

재원은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이나 물품 등으로 조성하도록 규정돼 있다. 기금이 목표액에 미달할 경우 정부는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자발적 출연 중심의 기금 조성은 당초 목표에 크게 못 미쳤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조성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3153억원이다.

이 대통령은 “FTA 체결 당시 조성하기로 한 기금 1조원도 자발적 조성에 맡기는 바람에 지금까지 3000억원도 조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정부 재정으로 미조성 기금 1조원을 채우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내년도 예산안에 재정 투입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예산안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정부 출연금 2000억원을 처음으로 편성했다. 농식품부는 민간의 자발적 출연을 중심으로 조성해온 기금에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제조업 6조 늘 때 농림수산업 8500억 감소

무역이득 공유 논의가 다시 부상한 배경에는 CPTPP 가입에 따른 산업별 손익 차이가 있다.

정부가 지난 28일 공개한 CPTPP 경제적 영향분석 잠정 결과에 따르면 가입 시 협정 발효 10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미가입 때보다 0.38%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제조업에서는 협정 발효 이후 15년간 연평균 6조3000억~6조7000억원의 국내 생산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기반 생산파급효과는 연평균 1조1000억~1조2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반대로 농업 생산은 같은 기간 연평균 71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수산업은 연평균 817억원, 임업은 606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림수산업의 생산 감소분을 합치면 연평균 약 8523억원이다.

다만 제조업의 6조원대 증가분은 FTA 수혜기업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이익이나 수출 증가액과는 다르다. 정부가 제시한 수치는 관세 변화가 제조업과 전·후방 연관 산업에 미치는 생산파급효과를 산출한 값이다.

대통령이 언급한 ‘FTA로 인한 수출증가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려면 별도의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 전체 수출 증가분 가운데 관세 인하 등 FTA 효과가 차지하는 몫을 구분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분석을 잠정 전망치로 제시했다. 실제 영향은 향후 가입 협상이 추진될 경우 품목별 개방 수준과 국내외 시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도 CPTPP와 관련해 철저한 의견 수렴을 지시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농수축산업계를 직접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