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수민 기자] 정부가 집값 상승 대 방안으로 공급확대를 내놓았다. 주택 공급을 위한 금융은 확대하고 수요를 자극하는 대출은 제한하는 기존 기조를 유지한다. 다만 외곽 집값과 전셋값 상승을 당장 완화할 새로운 단기 대책은 이날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18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집값 상승의 원인과 그에 따른 대안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정주여건의 수도권 집중과 부동산을 자산증식에 사용하는 ‘부동산 불패 신화’를 장기적 원인으로 지목했다.

단기적 원인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이후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크게 줄었다며 전 정부의 공급 축소를 언급했다. 토지거래허가 규제 완화와 대출 확대 역시 가격 상승을 자극했다고 덧붙였다.

◆ 착공은 늘었는데 입주할 집은 줄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공급 부족의 원인으로 전 정부 시기의 인허가·착공 감소를 지목하면서 택지개발과 재건축·재개발, 도시정비 등을 통해 공급을 최대한 빠르게 늘리겠다고 밝혔다. 공급 사업의 구체적인 장소를 특정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조만간 관련 자료도 발표할 계획이다.

실제 최근 공급의 앞단에서는 회복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7일 서울시가 분석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과 정비사업에 따르면 올해 1~7월 서울 주택 인허가는 2만8634호로 전년 동기보다 6.1% 증가했다. 착공은 1만9507호로 같은 기간 44.4% 늘었다. 아파트 착공도 1만4995호로 36.1% 증가했다.

다만 새로 짓기 시작한 주택이 곧바로 시장에 공급되는 것은 아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6년 7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7월 서울 주택 준공은 2만916호로 전년 동기보다 43.3% 감소했다. 특히 아파트 준공은 1만7603호로 48.7% 줄었다.

착공을 늘려도 실제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의 공급 부족을 당장 해소하기 어려운 이유다. 18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공급 확대와 공급 분야 금융 지원을 강조했지만 단기간에 입주 물량을 늘릴 별도의 추가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 李 "외곽 상승은 평탄화"…실수요 부담은?

이 대통령은 강남 집값이 내려가는 반면 외곽 지역은 오르는 현상을 두고 ‘평탄화 작업’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14일 기준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각각 0.36%, 0.26% 내렸다. 반면 중랑구는 0.51%, 도봉구와 서대문구는 0.47%, 성북구는 0.43% 상승했다.

전세시장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0.17%, 0.26% 하락한 반면 노원구는 0.45%, 중랑구는 0.40%, 동대문구는 0.34% 올랐다.

문제는 외곽 지역이 실수요자의 접근성이 높은 시장이라는 점이다. 지난달 21일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거래 가운데 15억원 이하 주택은 81.2%를 차지했다. 노원·중랑·강서·구로·성북·은평구에서는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각각 95%를 웃돌았다. 서울시는 대출 규제 이후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실수요 거래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했다.

강남과 외곽의 가격 격차가 줄어드는 것을 '평탄화'로 볼 수는 있지만 이를 주택시장 전체의 안정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 수요자가 주로 찾는 외곽의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함께 오르면 중산층과 무주택자가 체감하는 주거비 부담은 오히려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전월세 입주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세부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추가 대책이나 시행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지방·세종 이전은 근본 처방…당장 효과는 제한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문제의 해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과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제시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일자리와 정주여건을 지방으로 분산해 서울로 몰리는 주택 수요 자체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지난 3일 정부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곳을 대상으로 2차 지방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선도 이전은 2027년부터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한다는 점에서는 근본적인 처방이지만 당장 집값을 진정시키는 대책과는 거리가 있다. 그 사이 시장 안정은 재건축·재개발을 비롯한 공급 확대와 대출 관리 등에 달려 있는 구조다.

결국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는 '시간차'이다. 현재 준공 물량은 크게 줄었고, 강남 집값이 약세를 보이는 동안 외곽 중저가 주택과 전세가격은 오르고 있다. 18일 기자회견에서 제시된 해법은 중장기 공급 확대와 수도권 수요 분산에 무게가 실렸다. 현재 외곽 중저가 주택과 전셋값이 오르는 상황을 당장 완화할 새로운 단기 처방은 구체화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부동산 투기 공화국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이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