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승연 인턴기자]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체계를 재편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화법(CLARITY Act·클래리티법)'이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가족의 가상자산 사업을 둘러싼 이해충돌 방지 규정과 스테이블코인 보상 규제를 놓고 민주·공화 양당 간 이견이 끝내 해소되지 못하면서다. 법안 처리 기대가 꺾이자 비트코인과 코인베이스·서클 등 가상자산 관련 자산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16일 미 상원에 따르면 현지시간 15일 클래리티법의 본회의 심의를 위한 토론종결 표결에서 찬성 49표, 반대 50표가 나왔다. 가결에 필요한 상원 5분의 3인 60표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법안은 본회의 심사 단계로 넘어가지 못했다.

공화당 소속 제리 모런(Jerry Moran), 수전 콜린스(Susan Collins), 조시 홀리(Josh Hawley), 톰 틸리스(Thom Tillis)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다. 틸리스 의원은 당초 찬성했지만 향후 재심동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반대표를 던졌다. 미 상원 규칙상 재심동의는 해당 표결에서 승리한 쪽에 투표했거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만 제기할 수 있다.

◆ 이해충돌·스테이블코인 이견 끝내 못 좁혀

클래리티법은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권한을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사이에 나누고 디지털 자산의 법적 성격과 거래소·사업자의 규제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미국 가상자산 업계는 자산별로 증권과 상품 여부가 불명확해 규제 불확실성이 크다며 시장구조 법안 마련을 요구해왔다.

막판 협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의 가상자산 사업을 둘러싼 이해충돌 규제와 스테이블코인 보상 문제가 쟁점으로 남았다. 민주당은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이해관계에 대한 보다 강한 제한을 요구했고,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은행 예금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규제 강화를 요구했다.

공화당은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해 관련 조항을 손질한 수정안을 표결 직전 제시했지만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비트코인 5% 넘게 밀려…가상자산주도 급락

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비트코인은 장중 5% 넘게 하락해 지난 6월 이후 가장 큰 일일 낙폭을 기록했다.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인터넷그룹 주가도 장중 최대 10%가량 떨어졌다.

클래리티법 처리가 멈추면서 당분간 미국 가상자산 정책에서 SEC와 CFTC 등 규제기관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기관은 이미 행정부 차원의 가상자산 관련 규칙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의회 입법 없이 규제기관이 마련한 규칙은 향후 행정부 교체나 소송 등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법률에 비해 지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이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다. 틸리스 의원이 재심동의를 제출하면서 상원에서 다시 표결이 추진될 여지는 남아 있다. 다만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남은 의사일정이 제한적인 데다 이해충돌 규정을 둘러싼 양당의 이견도 여전해 이번 회기 내 처리 여부는 불투명해진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