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승연 기자]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틀을 새로 짜는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법(CLARITY Act·클라리티법)'이 다시 입법 문턱에 섰다. 공화당이 민주당의 공직자 이해충돌과 불법금융, 금융안정 우려를 반영한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던 법안 처리 기대도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다.

미국 상원은 15일(현지시간) 클라리티법의 본회의 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표결에 나선다. 최근 비트코인이 6만달러대에서 7만달러 후반까지 반등한 가운데 법안 처리 여부가 가상자산 시장의 추가 상승 여부를 가를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미 상원 공화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클라리티법 최종 수정안을 공개했다.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 은행위원회 디지털자산소위원장과 존 부즈먼(John Boozman) 농업위원장, 팀 스콧(Tim Scott) 은행위원장은 이번 수정안에 1년여간의 초당적 협상을 거쳐 민주당이 요구한 126개의 실질적 변경사항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클라리티법은 미국 가상자산 시장에 포괄적인 연방 규제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이다. 디지털자산 가운데 무엇을 증권과 상품으로 볼지 기준을 마련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을 구분한다. 거래소와 브로커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등록·감독 체계도 마련한다. 하원은 지난해 7월 클라리티법을 찬성 294표, 반대 134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지적한 허점 보완…공직자 이해충돌 규제 강화

법안이 상원에서 속도를 내지 못한 배경에는 민주당의 반발이 있었다. 민주당은 기존 법안이 증권법상 규제 공백을 만들고 범죄·테러 자금의 가상자산 악용과 자금세탁을 충분히 막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금융시장 불안과 중소기업 신용공급 위축, 소비자·투자자 보호 약화 가능성도 주요 우려로 제기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가상자산 사업을 둘러싼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공화당은 최종안에 대통령과 부통령, 연방 의원, 판사 및 배우자 등의 가상자산 이해관계를 제한하는 윤리규정을 강화하고, 일정 요건에 따라 자산 처분이나 블라인드 트러스트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무부뿐 아니라 주 검찰총장도 관련 규정 집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금세탁과 탈중앙화금융(DeFi) 관련 규제도 보완했다. 실제 운영 주체가 통제하는 일부 디파이 서비스에 CFTC 등록과 은행비밀법에 따른 의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이용자 자산을 직접 통제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개발·제공하는 사업자가 송금업자로 규제되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은행 예금 유출 우려에 스테이블코인 ‘비상 브레이크’

은행권이 요구해온 스테이블코인 보상 규제도 최종안에 일부 반영됐다. 미국 은행권은 거래소 등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예금이자와 유사한 보상을 제공할 경우 은행 예금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특히 예금을 기반으로 지역 기업과 가계에 대출하는 커뮤니티은행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경우 실물경제의 신용공급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종안에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확대로 커뮤니티은행에서 상당한 예금 유출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경우 추가 규제에 나설 수 있는 이른바 '서킷브레이커'가 담겼다. 법 시행 후 18개월 안에 재무장관이 스테이블코인이 커뮤니티은행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면 은행 감독당국이 이를 제한하기 위한 후속 규제를 마련하는 방식이다.

다만 은행권은 수정안도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미국 은행권은 예금 유출이 현실화된 이후 규제가 작동하는 방식으로는 금융시장 충격을 예방하기 어렵다며 스테이블코인에 예금이자와 유사한 보상을 지급하는 행위 자체에 보다 강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인시장 반등 속 법안 기대도 재점화

클라리티법 수정안이 공개되면서 법안 처리 기대감도 다시 높아졌다. 예측시장 폴리마켓에서 클라리티법의 연내 법제화 가능성은 지난주 17% 수준에서 31%까지 상승했다. 공화당이 민주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면서 상원 절차표결에서 필요한 민주당 표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시장은 수정안 공개에 앞서 이미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었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말 6만달러 안팎까지 떨어진 뒤 최근 7만달러선을 회복했다. 8월 말 미 국채금리가 일시적으로 하락하고 시장 투자심리가 개선된 데다 현물 ETF로 자금이 다시 유입된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옵션시장에서는 연말 비트코인이 8만달러 이상으로 오를 가능성에 베팅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 증권 리서치사 번스타인은 시장이 지난주 예상했던 것보다 클라리티법 논의가 진전됐다고 평가했다. 절차표결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 현재 가상자산 가격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