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조은비 기자] 한화솔루션이 15조원대 석유화학 담합 사건에서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 오르지 않으면서, 자진신고 감면제도인 리니언시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업계에서 나온다. 검찰이 담합 가담 업체 임원들을 무더기로 구속영장 청구하면서도 한화솔루션 임원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서울중앙지검은 LG화학과 한화솔루션, 애경케미칼, OCI, 롯데정밀화학, PKC, 유니드 등 7개 업체가 PVC와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8개 석유화학제품 가격 인상을 수년간 사전 협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이 특정한 전체 담합 규모는 15조원 이상으로 역대 담합 사건 중 최대 규모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이들 업체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달 10일 OCI 김모 대표와 PKC 장모 전 대표, LG화학 임원 등을 조사했다. 이어 5개 업체 전현직 임원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화솔루션 임원은 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빠진 업체에 쏠린다. 리니언시는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그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증거를 제출하면 처벌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의 특성상 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내부 참여자의 자백을 유도해 카르텔을 깨뜨리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신고 순서다. 가장 먼저 신고한 1순위 업체는 과징금을 전액 감면받고 형사처벌까지 피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신고한 2순위 업체는 과징금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먼저 신고할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여서, 담합 기업 간 자진신고 경쟁을 유도하는 장치로 꼽힌다.

이 때문에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 한화솔루션을 두고도 자진신고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업계 안팎에서는 한화솔루션이 상위 순위 신고자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담합 사건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면 자진신고 상위 순위일 개연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영장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특정 기업을 단정하기보다 추정 수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과 개별 기업 모두 리니언시 적용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개별 기업이 확인해주기 민감한 상황"이라며 "향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