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발전사 25년만에 다시 하나로 통합[연합뉴스]
정부가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공기업을 가칭 ‘한국발전’ 하나의 회사로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2001년 분할 이후 25년 만에 다시 단일 체제로 돌아간다. 정부는 발전사 간 실질적인 경쟁이 없는 상황에서 분산된 연구개발(R&D)·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합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에너지 전환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통합 시 약 1만4400명의 임직원을 둔 거대 공기업이 탄생하며 석탄발전 폐쇄에 따른 인력 재배치와 고용 충격 완화에도 유리할 것으로 점쳐진다.
“코인 과세, 거래 실질 따라 다시 짜야”…내년 시행 전 재설계 요구[이데일리]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현행 ‘기타소득’ 일괄 과세 체계를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맞게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매매·교환은 양도소득, 사업적 채굴은 사업소득, 렌딩·예치 보상은 이자소득으로 분류하고 스테이킹 등도 거래 구조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상소득 과세 시 해당 시점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이중과세를 막고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 간 취득가액 정보를 연계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타소득 분류로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 가능성도 시행 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숨 돌린 홈플러스…‘인력효율화·납품대금 변제’가 관건[헤럴드경제]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 개시 약 1년6개월 만에 법원의 회생계획안 최종 인가를 받으며 파산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다. 다만 점포가 67개로 줄어든 가운데 최대 4000명에 달하는 유휴인력 효율화와 잔존사업부 인수합병(M&A) 성사가 향후 정상화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홈플러스는 자가점포 매각과 담보대출을 통해 채권을 상환하고 5030억원대 미지급 납품대금도 2030년까지 3년간 분할 변제할 계획이다. 특히 공익채권자의 분할상환 동의율이 66.3%에 그쳐 나머지 채권자들이 일시 변제를 요구할 경우 유동성 문제가 재차 불거질 수 있어 추가 설득이 필요한 상황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세칙 개정 결재한 금감원장, 이해충돌 논란[문화일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아들이 근무하는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대해 직무 회피를 신청했음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시행세칙 개정안을 직접 결재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다. 해당 세칙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형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레버리지 ETF 출시를 허용해 대형 자산운용사의 신규 수익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다. 금감원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규정 개정은 이해충돌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권익위는 하위 규정 제·개정은 직무 회피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익위는 가족이 해당 기업의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인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압구정 재건축 '속도전'…2구역 앞서고 3·4구역 추격[머니투데이]
서울 압구정 2~5구역 재건축 사업이 총공사비 11조9213억원 규모로 본격적인 인허가 속도 경쟁에 들어갔다. 2구역이 지난 7월 가장 먼저 통합심의를 조건부 통과해 선두에 나선 가운데 3구역은 통합심의를 접수하고 4구역은 삼성물산과 2조1154억원 규모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2·3·5구역은 현대건설, 4구역은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았으며 높은 사업성과 강남구의 행정 지원을 바탕으로 후속 절차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시장에서는 향후 2·4·3·5구역 순으로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며 여러 구역의 이주 시기가 겹칠 경우 압구정과 인근 주택시장의 대규모 이주 수요가 변수로 꼽힌다.
흥우산업, 싱가포르 김헝과 합작사 설립…'해양 인프라 사업' 확대[파이낸셜뉴스]
흥우산업이 싱가포르 상장 해양서비스 기업 김헝 측과 50대 50으로 합작법인 ‘흥우타이탄’을 설립해 국내 해양 인프라 사업을 확대한다. 양측은 각각 1억원씩 출자해 해상·육상 수평방향시추(HDD), 파이프재킹, 다이렉트파이프 등의 사업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합작은 흥우산업의 국내 사업 기반과 김헝의 해양 엔지니어링 역량을 결합해 해상풍력·에너지 인프라 시장을 공략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헝은 별도로 기존 한국 합작법인 SAK 지분도 49%에서 84%로 확대해 연결 자회사로 편입하는 등 한국 사업 확대와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감사 전 재무제표' 미제출 등 76곳 적발…금감원, 9곳 '감사인 지정' 조치[한국경제]
금융감독원이 2024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를 위반한 기업 7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상장사 33곳·비상장사 43곳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9곳에는 최대 3년간 감사인 지정, 나머지 67곳에는 경고·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위반 유형은 지연 제출 39건, 주석·연결재무제표 등 일부 누락 29건, 미제출 8건으로 담당자의 법규 미숙지와 기한 계산·전산 처리 착오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신규 상장·상장폐지 기업 등의 제출 대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재무제표와 주석·연결재무제표를 법정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동부, 노란봉투법 기준 제시[뉴스1]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기업의 경영권과 노동3권이 충돌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노동쟁의 판단 기준을 처음 구체화했다. 매출·영업이익·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N% 성과급’은 기업의 영업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약할 수 있어 의무교섭이나 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장 신설·이전, 사업 매각·인수, 인공지능(AI)·자동화 설비 도입 등 경영상 결정 자체 역시 교섭 대상에서 제외되며 노조가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쟁의도 제한된다. 다만 경영결정으로 정리해고·배치전환·고용승계·직무 변경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 변화가 예상되면 고용안정 대책과 근무조건 등은 교섭·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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