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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회장 3연임 금지 법제화 수정 가닥…주총 특별결의로 선회 外
딜사이트 편집국
2026-08-26 1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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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회장 3연임 금지 법제화 수정 가닥…주총 특별결의로 선회 [헤럴드경제]
당정이 금융지주 최고경영자의 3연임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 대신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논의하며, 연임 제한을 직접 법제화하는 방식은 위헌 소지와 시장 충격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한 차례만 허용하는 방안과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여당 내에서도 법적 제한에 부담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미 국회에는 금융지주 대표이사의 연임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하도록 하는 의원안들이 발의돼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금융사고 발생 시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 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 통제 장치인 세이온페이, 사외이사 차등임기제 등도 지배구조 개선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외·고속버스 요금 9% 오른다…10월부터 적용 [뉴스1]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 1일부터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운임 상한을 각각 9% 인상한다. 버스업계는 운송원가 상승을 이유로 시외버스 17%, 고속버스 20.1% 인상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원가 검증 결과와 이용자 부담을 고려해 인상 폭을 절반 수준으로 조정했다. 코로나19 이후 버스 이용 수요가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물가와 인건비, 유류비 부담이 커지면서 업계 경영 여건이 악화된 점이 반영됐다. 실제 시외버스 노선은 2019년 3335개에서 올해 3177개로 줄었고, 고속버스 노선도 208개에서 164개로 감소했다. 승객 수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이번 운임 조정이 지역 필수 대중교통 노선 유지와 서비스 개선 투자로 이어지도록 업계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DB형 퇴직연금 수익률, '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높인다 [연합뉴스]
정부가 기업의 재무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운용 수익률을 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높이도록 유도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6일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501조4000억 원 중 DB형은 228조9000억 원으로 45.7%를 차지했지만, 적립금의 91.9%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집중돼 수익률이 낮은 상황이다. 지난해 DB형 수익률은 3.5%로 DC형과 IRP를 크게 밑돌았고, 최근 5년 누적 수익률도 임금 상승률보다 낮았다. 정부는 원리금 보장형 중심의 운용을 실적 배당형 등으로 다변화하고, 퇴직급여 지급 시점에 맞춰 자산 만기를 장기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관세도 중국차도 뚫는다…현대차 '신차 100종·이익률 9%' 승부수 [머니투데이]
현대자동차가 2030년까지 신차 100종 이상을 출시하고 글로벌 판매 확대와 수익성 개선에 나선다. 현대차는 26일 ‘2026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중장기 전략과 재무계획을 발표하며, 100종 이상의 신차 가운데 18종 이상을 기존에 없던 신규 차급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생산능력을 127만 대 확대하고, 북미·인도·국내·CKD 생산 기반을 강화한다. 하반기에는 제네시스 첫 하이브리드 모델인 GV80 하이브리드와 투싼 하이브리드, 유럽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3 등을 선보인다. 2030년 글로벌 판매 목표는 현대차와 제네시스 합산 555만 대, 전동화차 판매 비중 60%로 유지했다. 영업이익률 목표는 기존 8~9%에서 9% 이상으로 높였으며, SDV와 자율주행,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로봇 등 피지컬 AI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윤덕·오세훈, 용산공원 또 평행선… 탄천 대안·용적률 완화는 진전 [조선비즈]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를 놓고 다시 만났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토부는 용산공원 전체 개발이 아니라 기존 장교 숙소와 병원 등이 있던 일부 훼손 구역에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제한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용산공원의 역사적·생태적 가치와 도심 녹지 필요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국토부는 서울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강남구 탄천 물재생센터 이전·개발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에 최대 1만3000가구 규모의 청년주택과 디지털·AI 산업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재개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높여 2031년까지 주택 4만3000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도 논의가 진전됐다.


삼성물산, 싱가포르 에너지 전문법인 설립 의결…동남아 공략 강화 포석 [일요신문]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싱가포르에 에너지 전문법인을 설립하고 동남아 에너지 인프라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삼성물산은 지난 6월 이사회에서 싱가포르 에너지 전문법인 설립 안건을 의결했으며, 신설 법인은 건설부문이 전담 운영할 예정이다. 싱가포르는 전력 수요 증가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글로벌 금융기관과 EPC 기업이 밀집한 사업 환경을 갖춰 동남아 에너지 프로젝트의 거점으로 평가된다. 삼성물산은 기존 싱가포르 현지법인과 연계해 태양광, ESS, 전력거래,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전반의 사업 기회를 발굴할 계획이다. 회사는 싱가포르 GMR 복합화력발전소와 베트남 티 바이 LNG 터미널 등 동남아 에너지 인프라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SMR과 수소, BESS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법꾸라지 쿠팡 막아야”...與 행정조사기본법 손본다 [이데일리]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납품업체 갑질 의혹 현장조사를 거부하고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여당이 공정위 소관 법률에 따른 조사를 행정조사기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소비자기본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조사를 행정조사기본법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현행법상 일부 공정위 조사는 7일 전 사전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지만, 대규모유통업법 등은 적용 대상에 포함돼 조사 절차가 달라진다. 쿠팡은 공정위가 사전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조사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여당은 유사 사건에서 현장조사 거부와 법적 다툼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사 절차를 일원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용 전기료 4대 권역별 차등…남부권 최대 10% 싸진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제도를 연내 도입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6일 공청회에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전국을 수도권 남부, 수도권 북부, 중부권, 남부권 등 4대 광역권으로 나누고 균형성장 요소를 반영해 총 11개 지역으로 세분화하는 방식이다. 현행 전기요금에 지역별 조정요금을 신설해 전력 자급률과 송전비용, 균형발전 요소를 반영한다. 남부권은 kWh당 최대 18원, 중부권은 최대 15원, 수도권 북부는 최대 10원가량 요금이 낮아질 전망이다.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감소 규모는 약 2조8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세부안을 확정하고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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