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내달 초 정부안 제출…점유율 차등없이 대주주 지분 상한 20%적용 [헤럴드경제]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이르면 다음 주 국회 정무위원장 입법 형태로 발의할 전망이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여당과 협의를 거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며, 핵심 쟁점인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는 시장점유율과 무관하게 20% 상한을 일률 적용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체계와 가상자산사업자 규제를 포괄하는 법안으로, 당국은 전통 금융회사의 거래소 지배구조 참여와 책임성 강화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일률적 지분 제한은 기존 주주의 재산권과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업계 반발도 예상된다. 법안이 현실화되면 국내 원화거래소 대부분은 지배구조 개편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김윤덕 “추가 발표 그린벨트 7.3만호는 경기도에만” [중앙일보]
정부가 8·13 주택 신속공급 대책의 후속으로 연내 발표할 7만3000가구 규모 신규 택지에서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과 용산공원 부지를 제외하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회동을 앞두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수도권에 10만 가구 이상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서울 강서구와 경기 남양주·광주에 2만7200가구를 공급하고 나머지 신규 택지는 연내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시와 갈등을 빚어온 서울 그린벨트와 용산공원 부지는 공급 후보지에서 빠지게 됐다. 정부는 추가 택지를 하남, 고양 등 경기권 그린벨트를 중심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관련 지역 일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KCC,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 받아 [조선비즈]
KCC가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전날 KCC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회계 관련 장부 등을 확보했다. 조사4국은 대형 탈세 사건 등을 담당하는 특별 세무조사 전담 조직이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이 법인 명의 부동산을 기업 오너일가가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규모 집중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뤄졌다. 앞서 KCC 오너일가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법인 명의 주택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KCC는 2012년 한남동 토지를 매입했고, 이후 고 정상영 명예회장과 정몽익 KCC글라스 회장이 일부 토지를 공동 매입했다. 이후 개인 명의와 법인 명의 주택이 각각 지어졌지만 출입문과 공간이 사실상 연결됐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영풍·MBK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투자에 회삿돈 투입 부인 못해" [아시아경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MBK파트너스가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영풍·MBK 측은 최 회장과 그 일가가 선행 투자한 비상장 엔터·콘텐츠 기업들에 고려아연 자금이 후속 투자됐다는 의혹에 대해 회사가 핵심 사실관계를 명확히 부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관련 의혹에 대해 일부 내용을 자의적으로 발췌·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영풍·MBK는 최 회장 측 선행투자와 고려아연의 원아시아파트너스 대규모 출자, 해당 운용사의 후속 투자 구조가 해명되지 않았다고 재반박했다. 원아시아파트너스는 최 회장의 지인이 운영하는 사모펀드 운용사로, 고려아연은 누적 약 560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은 다음 달 9일 임시주총을 열고 독립이사와 감사위원 선임을 추진한다.

7월 기업 주식·회사채 발행 26.3조...유증 늘고 회사채·IPO 위축 [한국경제]
지난 7월 국내 기업들의 직접금융 조달 규모가 전월보다 감소했다. 금융감독원이 26일 발표한 ‘7월 기업 직접금융 조달 실적’에 따르면 주식과 회사채 총 공모 발행액은 26조3420억 원으로 전월 대비 4999억 원, 1.9% 줄었다. 주식 발행액은 한화솔루션 유상증자 영향으로 1조4924억 원을 기록해 전월보다 373.0% 증가했지만, IPO 발행 실적은 2건 616억 원에 그쳐 금액 기준 62.7% 감소했다. 회사채 발행액은 금융채와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감소로 전월 대비 6.3% 줄어든 24조8496억 원을 기록했다. 일반회사채는 2조7770억 원으로 증가했으나 차환 목적과 AA등급 이상 우량물 중심의 발행이 이어졌다. 기업어음과 단기사채 발행액은 단기사채 급감 여파로 175조1742억 원에 그치며 전월 대비 35.6% 감소했다.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한미회계법인 압수수색…미공개정보이용 혐의 [KBS]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한미회계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6일 보도에 따르면 합동대응단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한미회계법인 사무실 등에 조사관을 보내 업무 자료와 내부 문건 등을 확보하고 있다. 한미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등 복수의 직원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상장사 공개매수 예정 정보와 공시 전 중요정보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1인당 수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 과정에서 포착됐으며, 거래소는 중요정보 공개 전 특정 계좌의 매매를 분석해 금융당국에 넘겼다. 합동대응단은 압수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 취득 경로와 내부 전달 여부, 부당이득 규모 및 추가 연루자를 조사할 방침이다.

멈춰선 부동산 PF 사업장,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으로 바뀐다 [한겨레]
정부가 자금 부족과 사업성 악화 등으로 멈춰서거나 지연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을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금융감독원은 26일 PF 사업장의 LH 매입임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업을 정례화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참여 의사가 있는 PF 사업장 정보를 국토부와 LH에 제공하고, 사업자가 매각 의사를 확정하면 LH가 심의를 거쳐 매입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시범사업에서는 12개 사업장, 2600가구 규모의 매입약정이 체결됐다. 올해는 부실 사업장뿐 아니라 자금조달 지연으로 착공이 우려되는 사업장도 포함하고, 신축매입약정 외에 기축매입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취득세 감면과 토지확보지원금 확대 등 인센티브도 강화할 방침이다.

CJ올리브네트웍스 매출 '중복 집계'…가맹점주 세금 더 냈다 [전자신문]
CJ올리브네트웍스가 전자지급결제대행 과정에서 매출자료를 중복 집계해 일부 가맹점주의 세금이 과다 납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 따르면 CJ올리브네트웍스가 국세청에 제출한 2025년 하반기와 2026년 상반기 결제대행 매출 참고자료에 간편결제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이 일부 중복 반영됐다. 이에 일부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매출이 실제보다 높게 집계됐고, 이미 신고가 끝난 2025년 10~12월분에 대해서는 가맹점주가 직접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회사는 서비스 전수 점검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해 가맹점주에게 안내했으며, 매출정정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 일정 기간 PG 수수료를 인하하고 정산 주기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단축하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최근 현금영수증·결제 오류가 이어지면서 PG 서비스 안정성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