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진욱 기자] 법인이 보유한 고가주택 10채 가운데 4채 이상이 사주일가의 거주나 별장 등 사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법인 명의 주택을 사주일가의 '황제사택'으로 제공하거나 다주택 규제를 피하는 데 이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25일 법인 보유 고가주택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50개 업체에 대해 1차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보유 고가주택을 전수 점검한 결과 전체 2639채 가운데 1097채가 사주일가 거주 등 사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약 42%다. 임대법인의 임대용 주택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주택 385채는 제외했다.

국세청은 사적 사용이 확인된 법인의 세금 신고내용을 추가 분석한 결과 가공 인건비 지급과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다른 탈루 정황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 200억 한남동 주택에 100억 인테리어

1차 조사대상은 총 50개 업체다. 사주일가가 고가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사용한 '사주일가 거주형'이 28개로 가장 많았다. 법인 명의를 활용해 다주택·대출 규제를 피한 '부동산 투기형'은 5개, 직원 복지 명목으로 콘도와 별장을 취득해 사주일가가 이용한 '별장형'은 17개다. 이들 업체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9000억원에 달한다.

사적 이용 규모도 상당했다. 한 법인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200억원대 고급주택을 취득한 뒤 회사 돈으로 100억원대 증축·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다. 사주와 자녀는 인근에 이미 약 300억원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해당 법인 주택도 사적으로 사용했다.

이 법인은 사주에게 동종업계 최고 급여 수령자 평균의 10배에 달하는 약 150억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주일가에게 약 50억원의 허위 인건비를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다른 법인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40억원대 하이엔드 빌라를 전입신고도 하지 않은 채 사주의 전용 사택으로 제공했다. 해외 유학 중인 사주 자녀의 고급 레지던스 임차료와 체류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약 30억원의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도 포착됐다.

◆ 법인 명의로 다주택 규제 회피

법인을 부동산 규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한 사주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1세대 2주택자가 되자 기존에 보유하던 약 40억원의 고가주택을 자신이 지배하는 법인에 넘겼다. 이를 통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은 뒤 매각한 주택에서 계속 무상으로 거주했다.

한남동의 시가 100억원 상당 고가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매입해 사주일가에게 제공한 사례도 있었다. 사주일가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강남 아파트 2채를 개인 명의로 보유하면서 법인 소유 주택에 거주해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다주택 규제를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원 복지용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회장님 별장'을 운영한 기업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한 법인은 계열사를 통해 100억원대 초호화 별장을 취득한 뒤 외부 출입을 차단하고 사주일가 전용으로 사용했다. 다른 업체는 강원 평창의 회원제 골프장 내 30억원대 콘도를 취득한 뒤 직원 복리후생 시설인 것처럼 사용일지 등을 꾸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 사택·유학비까지 검증 확대

국세청은 이번 50개 업체를 시작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전수검증 대상 가운데 이번 세무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도 탈루 혐의를 분석한 뒤 혐의가 중대한 곳은 순차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과정에서는 계좌조회와 디지털 포렌식 등을 활용해 유출된 법인자금이 사주일가의 재산 형성에 사용됐는지도 확인한다. 법인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주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처리해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조세포탈이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칙 행위가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한다.

검증 범위도 국내 부동산에 그치지 않는다. 국세청은 앞으로 사주 자녀에게 해외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유학비를 회사가 대신 부담하는 행위 등 법인자금을 이용한 사주일가의 사익 추구 전반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