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비아파트 매입 지원 대책…‘실효성 미지수’ 지적 [이데일리]

정부가 청년층의 4억원 이하 빌라·오피스텔 매입을 지원하기 위해 저리 대출 및 생애최초 LTV 재적용을 골자로 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추진한다. 이번 정책은 월세 부담을 소유로 전환하고 아파트 이동 전 ‘징검다리’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비아파트의 낮은 환금성과 가격 상승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가격 하락이나 매수자 부재 시 아파트 갈아타기는커녕 대출과 비선호 주택에 묶일 수 있어 실제 주거 사다리가 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매입 수요만 늘릴 것이 아니라 주택 품질과 가격 산정의 투명성을 높일 보완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리모델링 공사기간 실거주 미인정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실거주 중심 세제개편안에서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 공사기간은 거주기간 인정 대상에서 제외돼 세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리모델링 역시 사업 추진 시 장기간 이주가 불가피함에도 정비사업 방식에 따라 실거주 인정 여부에 차별이 생기면서 단지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대규모 단지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면서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한강변이나 역세권 단지 등 리모델링 수요가 여전한 만큼, 법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리모델링도 거주기간 인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늘리고 동의율 완화 [동아일보]

정부가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산정 기준을 종후자산 평가액으로 변경해 대출 한도를 늘리고 조합설립 동의율을 70%로 낮춘다.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 신설과 함께 주택공급 관련 대출을 총량 관리에서 별도 관리하여 정비사업의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소형주택 비중이 높은 대단지 사업장의 녹지 기부채납 요건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고 정비사업 중재기구 신설로 공사비 갈등을 해소할 방침이다. 다만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많고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일부 혜택에서 제외되어 실효성 확보가 과제로 남는다.

정부, 비아파트 주택수 제외 연장 [동아일보]

정부가 신축 소형 오피스텔·다세대 매입 시 세제상 주택수 제외 특례를 2028년까지 연장하고 빌라 건축 기준을 완화한다. LH의 공공 매입임대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4만 채를 착공하며, 건설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율도 대폭 확대한다. 민간분양 잔여물량을 공공임대로 수용하는 '보편형 공공임대'와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모델을 신설한다.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 확대와 공공·민간 임대 총동원을 통해 심화하는 전월세난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3만 호 공급’ 발표에도 핵심 택지 연기 [디지털타임스]

정부가 수도권 23만 호 추가 공급 방안을 발표했으나, 신규 택지 10만 호 중 7만 3000호의 입지 공개를 연말로 미루면서 단기 공급 불안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와 용산 어린이정원 부지 등이 이번 공급안에서 대거 제외된 반면, 남양주 와부 등 일부 지역 2만 7000 호의 입지만 우선 공개됐다. 전문가들은 신규 택지의 실제 착공까지 최소 3년 이상의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기존 발표 택지의 신속한 착공과 비아파트 규제 완화를 통한 단기 공급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도수치료 횟수 제한에 청구액 급감…‘풍선효과’ 경계감 [매일경제]

도수치료 관리급여화로 횟수 제한이 적용되면서 주요 손해보험사의 관련 실손보험금 청구액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삼성화재의 일평균 청구액이 78% 감소하는 등 과잉진료 차단 효과가 나타났으나, 신장분사치료 등 대체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감지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수년간 누적된 대규모 적자 탓에 당장 손해율이 개선되기는 어렵지만, 실손보험의 안정적 운영에는 긍정적이라 평가한다. 전문가들은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대체 진료 추이를 지켜보며 실손보험금 누수를 지속해서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내부통제 강화하자 이번엔 ‘외부 사기’ [머니투데이]

은행권이 내부 횡령·배임 통제를 강화하는 사이, 서류 조작과 위장 차주를 내세운 외부인의 조직적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주요 4개 은행에서 부동산 허위 분양을 이용해 총 490억원 규모의 대출금을 빼돌린 사기 사건이 일제히 적발되는 등 외부 사기 사고가 급증했다. 사기 수법이 정교해지고 국내외 법인을 가리지 않지만, 신속한 자금 조달 특성상 영업점의 통상적 심사만으로는 사전 차단이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은행들은 AI 기반 서류 검증 시스템 고도화에 나섰으나, 정확도 제고 및 전면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려 당분간 외부 사기 노출 위험이 지속될 전망이다.

미 CPI 둔화·반도체 호조에 코스피 3.56% 급등 [전자신문]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세 둔화와 금리 동결 기대감 속에 코스피가 3.56% 급등한 6,813.34로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동반 순매수가 지수 상승을 이끈 반면, 사흘 연속 반등을 활용해 개인은 2.7조원 넘게 순매도했다. 간밤 미국 기술주 강세 영향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가 큰 폭으로 오르며 증시 반등을 주도했다.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과 AI 수요 위축 우려가 줄어들면서 국내 증시가 변동성을 줄이고 정상화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