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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중심 부동산 세제 개편…서울 전세난 심화 우려 外
딜사이트 편집국
2026-08-13 08: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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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중심 부동산 세제 개편…서울 전세난 심화 우려 [국민일보]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세금 혜택을 받으려는 집주인들의 실거주 전환으로 전세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이 지난해보다 대폭 줄어든 가운데, 평균 전셋값은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7억원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보유 비용 부담 증가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 현금 흐름을 확보하려는 집주인이 늘면서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은 사상 처음 55%를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세제 개편 영향으로 전세 공급 부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학군지나 재건축 추진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반발 거센 세제개편안 수정 검토 [한국경제]

정부가 종부세와 소득세 개정안에 80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는 등 반발이 거세지자 세제개편안 손질에 나섰다. 불가피한 사유로 자가에 거주하지 못하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실거주 인정 예외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이 핵심적으로 검토된다.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부담과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축소됐던 ISA 세제 혜택은 복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입법예고 기간 수렴된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는 국무회의 상정 전이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개편안을 최종 보완할 방침이다.


한국은행, 13년 만에 금 투자 재개 [헤럴드경제]

한국은행이 올해 2분기 해외 상장 금 ETF인 SPDR Gold Trust 주식 약 2억5000만 달러어치를 신규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13년 만의 금 자산 투자 재개로, 향후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실물 금 매입과 외환보유액 내 금 자산 비중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금 ETF는 유가증권으로 분류되어 공식 외환보유액 통계상 금 보유 비중 수치에는 직접적인 변동을 주지 않는다. 한편 한은은 금 ETF를 신규 편입한 반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미국 S&P 500 및 선진국 주식 추종 ETF의 보유 규모는 10% 이상 축소했다.


보험사, ‘빚투’ 우려에 보험계약대출 추가 조이기 [매일경제]

증시 활황으로 인한 가계대출 증가와 ‘빚투’ 우려가 커지자 주요 보험사들이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한도 조이기를 강화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대출한도 산정 시 보장 부문 해약환급금을 완전히 제외하고 적립 부문 환급금만 인정하도록 기준을 엄격화한다. 이는 지난 여름 대출 비율을 일괄 하향 조정한 데 이은 추가 조치로, 보장성 상품 가입자의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보험계약대출은 가입자 본인의 환급금을 담보로 하는 만큼, 과도한 규제가 가입자의 보험 해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 ‘상승’ vs 외국인 ‘하락’…코스피 엇갈린 베팅 [연합뉴스]

이달 국내 증시에서 개인은 코스피 상승 추종 ETF를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은 하락 시 2배 수익을 얻는 인버스 ETF를 집중 매수하며 정반대 행보를 보였다. 개인은 지수 상승 베팅 외에도 월 분배금을 노린 커버드콜 ETF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 미국 주요 지수 추종 ETF를 대거 사들였다. 반면 최근 거래 규제가 강화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는 개인과 외국인 모두 매도 우위를 나타냈다. 증권가는 국내 증시가 디레버리징 국면에 진입한 만큼 향후 지수 반등을 위해서는 변동성을 키웠던 수급 구조의 정상화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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