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급등에 은행 압박하는 당국…실효성 논란 [이데일리]

원/달러 환율이 1560원선에 육박하며 급등세를 이어가자 금융감독원이 주요 시중은행 외환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긴급 점검에 나섰다. 금감원은 달러예금의 과도한 유치 경쟁 자제와 소비자 안내 강화를 주문하고, 투기적 외환거래와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한 주요 은행의 외국환포지션 점검 주기를 한시적으로 주간 또는 일 단위로 단축하고,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감독조치 유예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러한 당국의 대응이 환율 상승의 근본 원인을 비껴갔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달러예금 증가세의 대부분은 개인이 아닌 수출기업 등 법인 자금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5대 은행의 법인 달러예금은 지난 3월 말 이후 크게 늘어 전체 달러예금의 약 81%를 차지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벌어들인 대금을 원화로 바꾸지 않거나 환율 상승 기대, 해외투자 수요 등으로 기업들이 달러를 쥐고 있는 것이 핵심 배경이지만, 당국이 기업의 외화 보유를 직접 규제할 수단이 없어 은행권만 간접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호르무즈 탈출 HMM 유조선, 내일 울산항 입항 [연합뉴스]

중동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던 한국 선박 중 유일하게 탈출에 성공한 HMM의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유니버설 위너'호가 10일 오후 울산항에 입항한다. 한국과 이란 양측의 협의를 통해 지난달 20일 해협을 빠져나온 지 3주 만이다. 해당 선박은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의 화물인 쿠웨이트 원유 200만 배럴을 싣고 있으며, 한국인 9명을 포함한 선원 21명은 모두 건강한 상태로 전해졌다. HMM은 전쟁 발발 이후 총 5척의 선박이 중동 해역에 묶여 있었으나, 유니버설 위너호가 빠져나오면서 현재 4척이 남아 있는 상태다. 남은 선박 중 화물선 '나무'호는 지난달 이란산 대함 미사일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아 피격되어 현재 두바이에서 수리를 진행 중이다.

쿠팡 '꼼수 멤버십 광고'에 과징금 5억원 [한국일보]

쿠팡이 유료 멤버십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소비자를 상대로 기만적인 광고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쿠팡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법정 최고액인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유료 회원에게만 항상 적용되는 가격인 것처럼 '와우회원가'를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일회성 쿠폰까지 모두 사용해야만 적용받을 수 있는 최대 할인가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기만적 광고는 이커머스 업계의 유료 회원 쟁탈전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고객을 묶어두는 록인 효과를 노리고 진행됐으며, 쿠팡은 이 방식을 통해 2년 사이 유료 회원 수를 450만명이나 늘렸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조사 시작 전 자발적으로 시정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정액 과징금 상한을 50억 원으로 올리는 표시광고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최근 최혜대우 요구 의혹을 받는 쿠팡이츠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레미콘 휴업에 정부 '배치플랜트' 카드 만지작 [조선일보]

수도권 레미콘 운송 기사들의 전면 휴업으로 반도체 공장 등 국가 핵심 시설의 건설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첨단 산업 단지나 수도권 핵심 공공택지 등 국가적 중요도가 높은 현장을 중심으로 현장 레미콘 제조 설비인 '배치플랜트'의 설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배치플랜트는 시멘트와 골재를 섞어 현장에서 즉시 레미콘을 생산하는 설비로, 그동안 지역 업계의 반발 등으로 인해 실제 도입된 사례가 거의 없었다. 정부가 이러한 고육책을 검토하는 이유는 반도체 제조 설비 공사가 지연될 경우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레미콘 조달 문제로 공사가 늦어지면 반도체 생산과 납품 차질로 이어져 글로벌 빅테크 등 고객사를 잃을 우려가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레미콘 휴업으로 국가 기간산업이 타격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라며 노사 협상의 조속한 타결과 공급 정상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율 급등에 외환시장 공동검사 전격 착수 [연합뉴스]

미국 금리 인상 전망과 중동의 종전 불확실성으로 원/달러 환율 급등세가 이어지자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외환시장 공동검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원화 약세를 악용한 투기적 거래 및 시장 교란 행위를 점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1차 검사 대상은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포지션 규모가 큰 외국계 은행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부당한 목적으로 외국환 시세를 변동시키거나 고정하는 행위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주요 시중은행과 외국은행 지점 임원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열고 과도한 달러 예금 유치 자제와 환차손 위험 안내 강화를 당부했다. 당국은 은행권을 시작으로 증권·보험업계와도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지나친 해외투자 마케팅 자제와 달러보험 불완전판매 리스크 등을 점검하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서울 전세수급지수 180 돌파…5년5개월 만에 최고 [문화일보]

전월세 대란이 심화된 가운데 서울 전세수급지수가 182.67을 기록하며 180선을 돌파했다. 서울의 월간 전세수급지수가 180을 넘어선 것은 2020년 12월 이후 5년5개월 만이다. 특히 젊은 수요층이 많은 강북 14개구의 지수가 187.78에 육박하는 등 매물 부족 현상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올해 초 대비 21.9% 급감했으며,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강북구(1.86%)와 성북구(1.36%) 등을 중심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이 같은 전세난은 공급 가뭄 속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2년 실거주 의무,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둔 매물 전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증가 등 각종 규제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직방 조사 결과 이달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5781가구에 그친 가운데, 서울 지역은 입주 예정 아파트가 단 한 가구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공급 가뭄이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 신혼부부 주거·세제 혜택 대폭 확대 [머니투데이]

정부가 결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혼인신고 지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청년들의 주거, 자산, 세제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둔 이번 대책에 따라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 기준이 기존보다 대폭 상향된다. 또한 미혼 청년이 결혼 후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공공임대주택 재계약을 1회 허용하며, 만 2세 미만 출산가구를 위한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도 이달 중 신설된다. 결혼 후 가중되던 대출과 세제 부담도 줄어든다. 혼인신고 이후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초과해 부과되던 버팀목 전세대출의 가산금리가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아울러 주말부부 등 따로 거주하는 청년 부부도 배우자까지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된다. 혼인신고로 한 가구에 경차가 2대가 되면서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던 규정도 개선되어 가구당 1대분에 대해서는 환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외국인 22일째 '팔자'에도 매도세 둔화 전망 [이데일리]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22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가며 수급 부담을 키우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매도세가 점차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최근의 매도 공세는 한국 시장에서의 구조적 이탈이라기보다 단기 급등에 따른 패시브 자금의 리밸런싱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외국인의 집중 매도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 지분율은 각각 47.70%, 51.15%까지 떨어지며 최근 1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해 주가 랠리 과정에서 쌓였던 물량이 상당 부분 소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1560원선까지 치솟으며 환차손 우려가 매도세를 자극했으나, 고점 저항대에 부딪힌 데다 외환당국의 쏠림 대응 방침이 더해져 진정세를 보일 경우 외국인 매도 압력도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미국 금리 방향성과 반도체 기업들의 2분기 실적 확인 등에 따라 외국인 수급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