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정의선, 부진한 관세협상 구원투수 등판[서울경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이 지지부진한 한미 관세 협상의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정 회장과 이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등은 이날부터 15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제3회 TED에 참석한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등도 함께 한다. TED는 한미일 3국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모여 민주주의와 공동 번영을 위한 다각적인 기회를 모색하고 상호 경제·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세미나다. 3회째를 맞은 올 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관세 압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행사가 열리는 만큼 글로벌 관세 리스크와 미중 무역 분쟁 등 복합위기 타개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원에 쌓이는 서류 '병목현상' 우려[매일경제]

다음 해로 넘어가는 재건축·재개발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토 물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부동산원이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토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미완료 건수는 35건으로 예년 수준을 넘어섰다. 미완료 건수 통상 11~12월 의뢰한 건이 검증을 진행 중이거나 서류 보완 등의 이유로 검증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해에 처리한 것을 의미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달 말 기준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토 완료 건수(97건)가 요청 건수(82건)를 근래 처음으로 넘어섰다. 작년에 처리하지 못하고 올해로 넘긴 물량을 처리하면서 벌어진 현상으로 풀이된다.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토는 조합원별 기존 토지·건물 가치와 분양 받을 새 아파트 가격, 분담금 등 관리처분계획을 공공이 검토하는 것이다. 건당 약 2만 페이지 분량의 서류를 검토해야 하는 방대한 작업이다. 사업비가 늘어나거나 조합원 분담금이 불어난 경우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조합원이 요청하거나 지자체장이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명절 쉰 금감원, iM금융 검사 재돌입…하나금융도 검사 앞둬[머니투데이]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15일 iM금융지주와 iM뱅크에 대한 정기검사에 들어가 이달 말까지 검사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iM금융에 대한 지난달 15일 정기검사를 시작한 뒤 명절 연휴를 앞둔 지난 1일부터 검사 휴지기를 갖고 있는 상태다. iM뱅크는 지난해 5월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후 첫 정기검사 대상이 됐다. 금감원은 iM뱅크가 전환 과정에서 영업망 확장을 위해 추진한 전략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차기 iM뱅크 은행장을 선임하는 절차도 확인할 예정이다. 황병우 iM금융회장이 iM뱅크 은행장 겸직을 올해로 끝내겠다고 밝히면서 iM금융은 차기 은행장 선임 절차에 들어갔다. iM금융에 대한 정기검사가 끝나면 하나금융과 하나은행에 대한 정기검사가 진행된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와 소비자보호 현황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마스터카드, 한국서 '가상화페 결제' 상표 출원…"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장 공략"[서울경제]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마스터카드는 이달 초 가상화폐 결제처리업과 가상화폐 전자이체, 블록체인 기반 결제 인증 서비스 등을 위한 '프라이스리스(priceless)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했다. 상표 출원 대리인은 국내 법무법인 KCL이 맡았다. 프라이스리스는 마스터카드의 브랜드 슬로건이자 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리워드 플랫폼 이름과 같다. 업계에서는 마스터카드가 국내에서 해당 브랜드를 스테이블코인 같은 가상화폐 결제 서비스로 확장하려는 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 마스터카드는 해외에서 이미 스테이블코인 결제 관련 사업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메타마스크와 크립토닷컴, 오케이엑스(OKX) 등 주요 가상화폐 기업들과 협력해 발급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결제 카드가 대표적이다. 

대부업체 가진 연체채권 6조원...배드뱅크 빚탕감 난항 예고[매일경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란 새도약기금 매입 조건에 해당되는 연체채권 규모는 총 25조원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이 가운데 채무조정 중인 채권을 제외한 약 16조4000억원 규모를 실제 매입 대상으로 추정한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연체채권이 12조1944억원, 금융권이 가진 연체채권이 12조8603억원 규모다. 업권별로 보면 대부업체가 가진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 규모가 6조 7291억원으로 절반 이상의 비중(52.3%)을 차지한다. 대부업체들의 협조 없이는 새도약기금 정책이 순항하기 어려운 셈이다. 업권별로 보유한 연체채권 규모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윈KS, FIU 상대 소송전 돌입…VASP 규제 범위 첫 법적 시험대[주요언론] 

핀테크 기업 다윈KS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법정 다툼에 나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다윈KS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거래중단요청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오는 16일 심문기일을 통해 쟁점을 다툴 예정이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22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명단에 국내 핀테크 기업 다윈KS를 새로 포함하면서 비롯됐다. FIU는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미신고 업체와 영업 목적의 자산 이전이나 거래를 금지하고, 위반 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최대 영업정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성 공문을 보냈다. 단순 해외 무허가 영업을 넘어, 신고사업자와의 제휴나 수탁 구조를 내세운 '회색지대형 모델'까지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겠다는 기조가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