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노연경 기자] GS25 편의점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받은 244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GS리테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이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자체브랜드(PB) 상품으로 파는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부터 폐기상품 지원을 위한 판매촉진비와 성과장려금,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222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했다. 

또 GS리테일이 제조업체로부터 매월 매입액의 최대 1%를 성과장려금(납품업자가 자사 제품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유통업자에게 주는 금전) 명목으로 받았고 일부 제품에 대해선 판매 관련 정보제공료도 챙겼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공정위는 2022년 8월 이같은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제재 결정 등 심결은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GS리테일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10월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을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해야 한다.

GS리테일 관계자는 "본 건과 관련한 과징금 납부 및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은 완료했다"며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