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신지하 기자]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하기로 하자 주요 경제단체들이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의 통상 압박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키우는 조치일 뿐 아니라 주요국이 법인세를 낮추는 흐름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현행 법인세율을 기존보다 1% 높이는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 4개 과표구간에서 ▲2억원 이하 10% ▲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개편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사업소득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제계는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미 성장잠재력 둔화와 통상환경 악화, 내수 침체 등으로 경영 여건이 나빠진 상황에서 세 부담까지 늘리면 위기 대응 능력은 물론, 글로벌 경쟁력까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정부의 성장 중심 경제정책 의지에도 이번 세제개편안에 법인세율 인상 등 기업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된 것이 아쉽다"며 "복합 위기 속에서 법인세 인상은 위기 극복의 주체인 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켜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법인세율 인상은 투자 위축뿐 아니라 글로벌 조세 정책 흐름과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인세율 인상, 임시투자세액공제 종료 등은 정책 지원의 실효성을 낮추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미국 등 주요국들이 법인세를 낮춰 자국 기업의 조세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 기업의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과 대비돼 우리 기업의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

한국무역협회는 수출 기업이 직접적인 경영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희철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최근 관세 리스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며 "이번 인상안은 수출 의욕 저하는 물론 전반적인 투자환경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이 같은 우려를 반영, 법인세 인상안을 보완하고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본부장은 "정부의 세제개편이 우리 기업들이 위기를 딛고 도약하는 데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개선과 보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총도 "최근 대내외 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보다 전향적인 방안을 보완해 주길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기업들도 부진한 실적 흐름에 법인세 인상까지 겹치며 긴장하고 분위기다. 글로벌 수요 둔화와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올해 2분기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경영 환경이 급속히 악화된 상황에서는 기업들의 부담을 늘리기보다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더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주요 그룹사 중 한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대미 관세 부과 등으로 이미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다"며 "여기에 법인세 인상은 비용 증가로 이어져 추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