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신지하 기자] 삼성전자가 자사 건강관리 플랫폼 '삼성헬스'를 통해 수집한 사용자들의 심박수, 혈당, 수면, 운동량 같은 민감한 생체 데이터를 수사기관 요청만으로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했다. 단순한 개인 정보를 넘어 건강과 생활 같은 내밀한 민감정보까지 사정당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7일 삼성헬스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사항을 알리고, 일주일 뒤인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는 경찰, 검찰, 법원 등 수사기관이나 사법부 요청이 있을 경우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만 명시했지만 이번에는 형사소송·통신비밀보호·민사소송법 등 법령을 기재, 해당 내용을 구체화했다.

삼성헬스는 스마트폰, 워치, 링 등 주요 갤럭시 기기에 기본 탑재된다. 사용자의 성별, 키, 몸무게 같은 기본 정보는 물론 심박수, 혈압, 골격근량, 수면, 생리 주기, 복약 일정 등 민감한 생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 맞춤형 건강 관리 솔루션을 제공한다. 최근 삼성전자가 인수한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업체 젤스와 연계해 개인 건강 데이터 통합을 추진하는 한편, 맞춤형 건강 코칭이나 만성질환 관리로 서비스 영역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번 변경으로 삼성전자는 이용자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됐다. 정보 제공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프로필이나 단말기 등 기본 내역뿐 아니라 심박수, 혈당, 건강 검진 결과와 같은 민감한 건강 데이터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는 민감정보 수집 시 이용자 동의를 거친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이용자가 동의를 거부하면 삼성헬스 주요 기능 이용이 제한돼 결국 사정당국으로 민감정보가 넘어가는 상황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과거에도 당국 요청에 따라 정보 제공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이번에는 제공 범위와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해 이용자에게 공개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민감한 생체 데이터 제공이 이용자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로 경각심이 커진 상황에서 이용자들이 안심할 만한 구체적 설명이나 보호 방안이 빠졌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삼성전자의 이 같은 행보는 국내 대표 메신저 플랫폼 카카오톡과 대조된다. 카카오톡도 정부 요청에 따라 대화 내역을 제외한 로그나 IP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매년 두 차례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 요청 건수와 대응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삼성헬스는 이보다 더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만큼 정보 제공 현황과 처리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정보 '활용'보다는 '보호'에 무게를 두는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정부 가이드에 따라 삼성헬스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보 제공 대상이나 범위, 과거 요청 내역, 향후 공개 여부 등과 관련해서는 "세부적으로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