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서재원 기자] 김앤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는 오는 21일 종로구 크레센도빌딩에서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고려대학교 데이터·AI법 센터와 공동으로 <인공지능 기본법 내용의 분석, 평가와 향후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AI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됐다. 해당 법은 AI 개발·활용에 있어 준수해야 할 위험관리를 비롯해 ▲이용자 보호 ▲결과물에 대한 설명의무 ▲딥페이크 등 생성형 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요구되는 표시의무 등 여러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AI 기본법과 관련된 실무적 현안 및 주요 내용과 시사점 등을 다룬다. ▲인공지능 기본법의 내용 분석, 평가와 향후 과제 ▲국내외 인공지능 법제의 비교, 분석과 시사점 ▲인공지능 기본법의 내용과 기업의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를 위한 고려사항 등 3개 발제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첫 발제는 계인국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아 진행하며 두 번째와 세 번째 발제는 각각 김앤장 소속 강지원 외국변호사와 진혜원 변호사가 맡는다.

발제 이후에는 이성엽 교수(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를 좌장으로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패널로는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선 LG유플러스 전문위원 ▲김영훈 아마존 웹 서비스(AWS) 코리아 부사장 ▲김정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국장 ▲박민철 김앤장 변호사가 참여해 AI 기본법의 시사점과 향후 과제 등을 고찰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이성엽 회장은 "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제정된 AI 기본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세미나가 될 것"이라며 "향후 이어질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여는 매우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민철 김앤장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가 AI 기본법의 입법취지, 내용과 과제를 분석하고 EU 등 국제적인 법제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 법제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것 같다"며 "기업들이 AI 법제를 준수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실질적인 컴플라이언스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