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업계와 여신금융협회는 이날 오후 이동의즐거움, 티머니, 코레일네트웍스와 업무회의를 진행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산하 철도서비스업무 대행사업자로 교통카드 서비스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통카드 정산을 비롯한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동의즐거움은 지난 2월 코레일의 수도권 광역전철 교통카드 정산사업자로 새롭게 선정됐다. 코레일이 진행한 경쟁입찰을 통해서다. 경쟁입찰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사업자인 티머니와 이동의즐거움 2곳만 들어갈 수 있는 독점적 구조다. 

여기서 이동의즐거움은 코레일에 1.8% 수준의 정산 수수료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티머니와 계약했던 0.8% 수준의 2배가 넘는 규모다. 티머니는 이동의즐거움이 제시한 요율이 재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무리한 수준이라고 판단해 입찰 자체를 포기했다. 

카드업계는 이동의즐거움이 사업권을 획득하면서 추가로 발생할 수수료 비용을 카드사에 전가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이동의즐거움이 사업자 변경에 따른 정산 등 관련 비용이 추가 발생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이를 카드사들이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게 카드업계의 설명이다. 

 

교통카드 관련 사업은 역마진이 뚜렷한 구조다. 교통카드 사업자에게 카드결제 수수료를 받지만 이보다 더 큰 비용을 되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이 교통카드 사업자에게 받는 카드결제 수수료는 1.5%다.

반면 교통카드 사업자에게는 매입중개, 관련 데이터 관리 등 정산수수료로 1.5%, 단말기 설치 및 유지보수 등 사용수수료 명목으로 1.5%를 주고 있다. 사실상 받는 수수료의 두 배를 다시 돌려주고 있는 것이다. 비슷한 역할을 하는 밴(VAN)사들의 경우 카드사들에게 0.2~0.3% 수준의 매입 수수료만 받아간다. 

이런 상황에서 비용이 늘어난다면 카드사들의 교통카드 제휴사업은 심각한 적자 구조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적자에도 불구하고 교통카드 제휴사업을 중단할 수 없다는 점이다. 회원 고객에 대한 편의성 측면에서 이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교통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카드의 경우 주사용 카드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커 신용판매 매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카드사들이 교통카드 회사들과 다양한 교통카드 제휴 상품을 내놔 인기를 끌었음에도 수익성 측면에서는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독점적 지위 때문에 교통카드 사업자가 사실상 갑의 위치"라며 "끌려만 가게 되면 적자상품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러한 역마진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카드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특히 교통카드 사업자에게 이같은 비용을 주는 구조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상 리베이트 위반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현행 여전법은 카드사는 연매출 3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 대해 부당한 보상금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교통카드사 사업자에게 주는 수수료의 세부 산정 내역과 이들의 독점적 지위를 감안하면 불법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에서 위반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동의즐거움 관계자는 "코레일과의 수수료와 관련해 카드사에 어떠한 분담 요청이나 수수료 조정 요구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역마진 수수료의 리베이트 위반 우려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금지 규정과 관련해 지난 3월 해당 관계기관과 여전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카드업계와 이동의즐거움간의 갈등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의 경우 카드 고유번호인 BIN(은행식별번호) 체계 변경에 따른 인프라 비용을 카드사에게 넘기려고 하면서 분쟁을 촉발시켰다. 반면 티머니, 코레일 등은 모두 자체 예산을 편성해 인프라(6자리 BIN번호→8자리 BIN번호) 전환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인프라 전환 작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변경 체계가 실제 적용되는 내년 5월부터는 8자리 BIN번호가 적용된 카드는 교통카드 사용이 안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