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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공약 쏟아낸 민주당, 재탕 지적도
황지현 기자
2024.03.03 08:00:22
1500만명 유권자 겨냥…과세 한도 상향·법인 투자 등 포함
이 기사는 2024년 02월 29일 12시 2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제22대 총선 디지털자산 공약 (사진=더불어민주당)

[딜사이트 황지현 기자] 다가오는 4월 총선과 가상자산 시장 회복세가 맞물리며 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 활성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하며 투자자와 업계 관계자의 표심을 구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지난 대선 때 발표했던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대로 추진도 안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어 이번 공약의 현실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


2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건전한 시장, 안전한 투자, 다양한 사업기회 보장'을 중심으로 한 제22대 총선 디지털 자산 공약을 내놨다.


공약은 크게 ▲생태계 자정기반 강화 ▲가상자산 제도 재정비 ▲연계상품 제도권 편입 ▲토큰증권(ST) 법제화 신속 추진으로 나뉜다. 


생태계 자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가상자산 2단계법(업권법) 제정과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공약으로 걸었다. 통합감시시스템을 설치해 비정상·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개별 거래소별 오더북 통합 등을 통해 시장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을 의식한 듯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 가상자산 거래금지 공약도 포함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해 논란에 휩싸여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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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제도 재정비와 관련해 과세 공약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년 더 유예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과세 시점은 2025년으로 유지하되 비과세 한도를 주식과 동일하게 5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가상자산매매 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이다. 


이 외에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발행·상장 허용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단계적 허용 ▲가상자산발행(ICO) 단계적 허용 ▲토큰증권 법제화 ▲가상자산 블루리스트(화이트리스트) 도입 추진 등이 포함됐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총선 공약을 발표한 이유는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청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기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는 1500만명을 넘어선 상태며 대다수 투자자는 2030세대로 알려져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해당 공약을 발표하며 "불평등이 심화한 사회 속에서 가상자산에 관심을 갖는 젊은 층이 대거 늘어났다. 가상자산을 갖지 않은 사람을 찾는 게 더 빠를 정도"라며 공약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2040 청년세대는 가상자산을 중요한 자산 증식 수단 중 '희망의 사다리'로 생각하지만, 빠른 성장 속도에 비해 시장의 투명성이 낮다"며 "규제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디지털 자산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다만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지원을 제외하고는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나온 공약이 겹쳐 단순 표심을 위한 공약이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당시 공약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지난 2022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후보 시절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을 만나 ICO 단계적 허용과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을 약속했지만 또다시 공약으로 등장했을 뿐이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현재 정치권이 표심을 잡겠다고 여러 공약을 내세웠는데 회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김남국 전 의원 사태 이후 법안을 발의하는 주체인 국회가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이 아직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공약이 실제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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