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전담조직을 꾸려 관련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은은 5일 '주요국의 CBDC 대응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고, "대외 여건변화에 따라 CBDC 발행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비해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해 CBDC 관련 법적 이슈 검토, 기술연구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설되는 전담 연구팀은 '디지털화폐연구팀 및 기술반'이다.
국제결제은행(BIS) 설문조사에 따르면 CBDC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중앙은행은 2018년 70%에서 지난해 80%로 늘었다. 특히 캐나다, 싱가폴, EU, 일본 등은 2016년부터 거액결제용 CBDC에 대한 연구과 시범사업과 기술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프랑스와 스위스도 올해 안으로 시범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설문조사 응답에 따르면 연구를 진행하는 모든 중앙은행이 CBDC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중국, 우루과이, 캄보디아 등 신흥시장국이 소액결제용 CBDC를 발행가능성이 높다. 신흥시장국은 현금 수요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민간 전자지급 서비스 제공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면 화폐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CBDC를 통한 결제 비율을 늘려 민간 기업들에게 대응할 수 있다.
한은은 CBDC 도입이 지급결제시스템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가별 여건을 고려해 CBDC 도입에 따른 장단점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앞으로도 각국이 연구 중인 CBDC의 설계방식과 조건 등 세부사항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CBDC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정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분산원장기술에 기반한 은행 간 자금이체를 모의 테스트를 진행했다. 그리고 2018년 9월 부터 12월까지 소액결제 시스템의 모의 테스트를 벌였고, 현재는 증권대금 동시결제를 두고 모의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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