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인 기자] 정부가 대중교통을 수소버스로 전환하고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구축과 함께 건강관리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에 나선다.
병원이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중심병원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도 검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신산업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하고 신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미래 신산업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선하고 애로를 돌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산업부는 ▲대중교통을 수소버스로 전환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구축·활용 ▲건강관리서비스 신 비즈니스 ▲병원의 기술개발·사업화 ▲영농형 태양광 ▲분산전원 활용 신 비즈니스 등을 미래 비즈니스 모델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수소버스으로의 전환을 위해 고정식 수소충전소 이외에도 이동식 충전소 설치, 운영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소 충전을 위한 개질기 설치에 지나치게 많은 면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의 CNG충전장치와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내 병원이 보유한 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2020년까지 40여개 병원의 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해 5000만명 규모의 의료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정부는 업계에서 건의한 가명정보 형태 활용에 대해 관계부처와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구축 대상 병원을 현재 종합병원에서 1·2차 병원으로 확대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건강관리서비스와 의료행위 간 구분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20개 이상 실증사업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검증 및 사업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병원이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중심병원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을 검토하고 병원-기업 공동연구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을 촉진하기 위해 농지 일시사용허가기간을 태양광 평균 운영기간에 맞춰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대상도 영농형 태양광을 포함할 계획이다.
소비자의 전력사용 데이터를 분석해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한전이 아파트 단지 내 개별 가구에 지능형검침망(AMI)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전기공급약관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력 데이터 활용을 위한 공유 플랫폼 구축 및 시범운영 등 데이터 활용 서비스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기업의 투자와 혁신적 사업을 가로막는 규제 해소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