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강지수 기자] DGB금융지주 계열인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불확실성이 한층 커진 모습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은행권 금융사고에 대해 "법령상 최고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칼을 빼들고 있어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9일 고객 동의 없이 주식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적발된 대구은행에 검사 착수 통지서를 발송하며 검사에 착수했다. 특히 해당 사건이 내부통제 미비로 발생한 사건인지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의 검사 결과에 따라 전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의 검사 일정이나 결과에 따라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인가 신청 및 승인 시점이 변경될 수 있는 구조다.
앞서 대구은행은 올해 내로 시중은행 전환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9월 중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신청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금융당국 또한 대구은행이 자본금, 대주주 적격성 등의 심사 요건을 상당부분 충족했다고 판단해 예비인가를 건너뛰고 본인가 절차를 밟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 경우 빠르면 10~11월께 시중은행 전환이 완료된다.
그러나 금감원의 검사가 길어질 경우 대구은행의 연내 시중은행 전환 또한 암초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만약 대구은행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받기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대구은행의 이번 사고가 향후 시중은행 전환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대해 "심사 과정에 일부 반영하겠다"며 "검사가 진행 중이라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 통제의 완비나 고객 보호 시스템, 성과평가지표(KPI)가 적정하게 구비되고 잘 시행됐는지 등은 향후 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점검 요소 중 하나로 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대구은행이 이번 혐의를 인지하고서도 금감원 보고를 지연한 데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대구은행은 지난 6월 30일 해당 건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한 이후 지난달 12일부터 자체감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금감원은 대구은행이 아닌 외부 제보를 통해 해당 금융사고를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오는 18일까지 대구은행의 고객 계좌 불법 개설과 관련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최근 은행권 내부통제 부실 여부를 철저하게 검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검사 일정을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 원장은 은행권 내부통제 부실 논란에 대해 "법령상 허용할 수 있는 최고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엄정한 조치를 내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DGB금융은 지난달 초 꾸린 조직인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꾸준히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DGB금융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 특별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구은행 TF팀에서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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