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금융권 덮친 고무줄 과징금
금융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는 엄정해야 한다. 동시에 예측 가능해야 한다. 제재의 목적은 단순히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있지 않다. 어떤 위법행위에 어느 정도의 책임이 따르는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재발을 막는 데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 마무리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금융당국의 제재 행정은 의문을 남긴다. 금융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