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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이동정보 8000억에 파는 SK…정보주권 국외유출
글로벌 투자사 골드만삭스PIA가 티맵모빌리티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면서 한국인의 누적 이동데이터 74억건이 국외로 유출될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은 위치정보를 투자안보 영역으로 지정해 외국인투자를 경계하는데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안보심사의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어서다. 현행 한국 정부의 외국인 투자 심사 기준은 방산·전략물자·핵심기술 유출 여부 등에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