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네버슬립]
바이든 "중국 태양광 딱 기다려"
'바이 아메리칸', IRA 세금 혜택 범위 구체화 나서
이 기사는 2023년 04월 25일 09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출처 = 미국 에너지부 홈페이지


[딜사이트 우세현 기자] 무슨 일이지?


미국 바이든 정부가 중국 태양광 패널 기업 저격에 나섰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적용을 구체화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24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미국산 제품'의 범위를 규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IRA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바이 아메리칸'입니다. 미국에서 생산하고 미국산 장비를 사용하는 기업들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자동차 수출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세엑 공제의 대상이 되는 전기차 차종 명단이 발표되기도 했어요.


백악관은 이제 태양광 패널 기업들에 대해서도 IRA의 적용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정부는 전기차 기업들에게 보조금 혜택을 주었던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에 대해서도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30%의 세금 공제와 더불어 내수 프로젝트의 경우 10%의 비용을 지원하는 추가 조항도 달려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나의 프로젝트가 3억~4억 달러 규모임을 고려할 때 적지 않은 혜택인 셈이죠. 이외에도 특정 노동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낙후된 지역사회에서의 건설 프로젝트를 포함할 경우 등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태양광 산업에서 패권을 쥐고 있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원자재 생산 측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의 태양광 패널 모듈이 제조되기 위해선 폴리실리콘에서 시작해 웨이퍼, 셀(태양 전지)로 이어지는 생산망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생산 공정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생산되는 셀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협회는 패널이 미국에서 조립되기만 해도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만약 정부가 미국산 셀을 사용하는 것까지 조건에 추가하게 된다면 미국 기업들은 큰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주가는 어때?


퍼스트 솔라는 미국 내 태양광 패널 생산 기업 중 최대 규모의 기업입니다. 지난 2월 이 기업은 정부의 상세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때까지 생산을 지연할 것이라 밝힌 바 있는데요. 24일(현지시간) 퍼스트 솔라의 주가는 3.22% 하락한 209.90달러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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