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권녕찬 기자] 4조원대 규모의 서울 가양동 CJ공장 부지 개발사업이 오는 18일 분수령을 맞는다. 최근 난데없는 지자체 리스크가 불거진 가운데 김태우 강서구청장의 직위 상실 여부가 대형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중대 고비로 떠오른 상태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18일 오전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우 강서구청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려진다. 김 구청장은 전임 정부 시절 공무상 알게 된 기밀을 여러 차례 언론 등에 폭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사태가 자칫 부동산 PF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지도 관심을 모은다. 금융당국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이 최근 이 사건에 관한 내부 진상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강서구청이 돌연 건축협정인가를 취소하면서 사단이 난 가양동 개발사업에는 총 1조3550억원의 브리지론이 투입된 상태다. 캐피털사와 지역 새마을금고, 은행 등 40여곳의 대주단이 참여하고 있다. 지자체 리스크로 사업 안정성이 흔들리자 PF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당국도 사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월 강서구청이 건축협정인가 취소통보를 내린 이후 개발사업은 답보 상태다. 강서구청은 지난해 9월 강서구청장 명의가 게재된 관보를 고시했음에도 구민 안전과 담당 공무원 핑계 등 석연찮은 이유를 내세워 건축협정인가를 취소했다.
강서구청은 사업주체의 수차례 면담 요청에도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최근 회신을 통해 구민 안전에 지장이 있는지 검토 후 적정하다는 결과가 도출되면 면담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모호한 입장만을 밝혔다.
강서구청은 안전, 소방, 교통 분야의 협의체를 구성해 사안을 살펴볼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이 협의체가 법적·행정적 효력을 갖춘 기구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강서구청이 석연치 않은 이유와 모호한 답변을 반복하는 데에는 김태우 구청장의 의중이 담겨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강서구청은 법적 기부채납 기준을 초과하는 공공기여를 사업주체에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공공기여 분을 김태우 구청장이 향후 자신의 정치적 활동에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 때문에 만약 이번 대법원 선고에서 김 구청장이 직을 상실할 경우 가양동 개발사업이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구청장이 직을 잃게 되면 박대우 부구청장이 직무대행을 맡을 예정이다. 박 구청장은 제1회 지방고등고시에 합격해 줄곧 공직에 몸담은 행정 전문가라는 평을 받는다.
강서구청은 최근 해명자료 이후 진전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구청 수장의 정치생명 연장 여부가 목전에 있는 만큼 당분간 관련 업무는 올스톱된 상태로 관측된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안전 분야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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