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023케이뱅크 업비트 사금고화...금감원 "실태 파악하겠다"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 총량 제한 제도' 개선 지적도
이 기사는 2023년 10월 27일 15시 1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황지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가상자산 거래소 연계 은행 중 케이뱅크의 총수신 대비 가상자산 예치금이 많다는 지적에 "지적한 부분 인식하고 있으며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연계 은행의 총수신 대비 가상자산 예치금을 파악해 보니 대부분 은행이 0.2% 등 소수점에 불과하다"며 "케이뱅크는 2021년 말 기준으로 50%까지 올라갔다. 업비트의 법인자금까지 포함하면 70%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쯤 되면 케이뱅크가 업비트의 사금고로 전락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가상자산 거래소 연계 계좌를 은행으로 제한했던 이유가 은행을 통해서 가상자산 거래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인데 주객이 전도됐다.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시장이 출렁거리면 그 여파가 케이뱅크 건전성에 그대로 영향을 미칠 것이고 금융시장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다"며 "예치금 의존도를 낮추고 적정 수준 관리를 위해서 인터넷 은행의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 총량을 제한하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원장은 "다소 쏠림이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한 후 금융위원회나 FIU에 보고해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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