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정상화 방안
2금융권, 충당금 부담 확대…부실 우려 없나
금융당국 "추가 부담 크지 않다"…저축은행업계 "개별사 상황 따라 부담 커질 수도"
이 기사는 2024년 05월 13일 16시 5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주명호 기자] 금융당국이 발표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정상화방안'을 두고 2금융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업장 평가대상이 확대되고 평가기준도 세분화된 만큼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도 기존보다 확대될 수밖에 없어서다.


특히 브리지론, 토지담보대출 등 위험도가 높은 부동산PF 대출이 많은 저축은행업계의 우려가 크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충당금 적립을 강화해 온 만큼 추가 적립 부담이 크지 않다고 봤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개별 저축은행의 상황에 따라 부담이 큰 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13일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우선 평가대상을 기존 본PF·브리지론에 더해 토지담보대출과 채무보증 약정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토지담보대출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한 토지 매입자금 대출 중 유효담보가액(130% 초과) 조건을 충족해 일반대출 취급한 여신을 뜻한다. 채무보증 약정의 경우 금융사가 PF 대출채권을 담보로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해 제공한 건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 기준도 4단계로 세분화했다. 기존의 경우 '양호'·'보통'·'악화우려' 3단계로 분류됐는데, 이중 악화우려를 다시 '유의'와 '부실우려'로 구분해 분류한다. 


자산건전성 분류상 '양호'는 '정상', '보통'은 '요주의', '악화우려'는 '고정이하'로 구분해 충당금을 적립한다. 새로 만들어진 '부실우려'는 분류상 '회수의문'에 해당한다. 현재까지 악화우려 사업장의 충당금 기준은 대출규모의 30%였다. 


PF 사업성 평가등급 세분화(출처 : 금융위원회)

새 평가기준에 따라 부실우려로 떨어진 사업장은 앞으로 대출액의 75%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충당금을 큰폭으로 늘리지 못한다면 신속히 매각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부실우려 사업장은 사실상 추가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곳으로 해석할 수 있다.


PF 평가대상이 확대된 만큼 전반적인 충당금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세분화에 따른 추가 충당금 규모다. 금융당국은 '유의' 또는 '부실우려' 사업장이 전체의 5~10%에 불과한 만큼 충당금 적립 부담이 과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회수의문으로 분류되는 (부동산 PF 사업장의) 부실우려 규모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2금융권에서는 개별 금융사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 속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체 업권에서의 비중은 미미하더라도 개별회사별로 사업장을 재분류했을 때 부담이 큰 회사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OK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 등 관련 대출이 큰 곳이나 자산규모 대비 PF 대출을 늘린 중소형 저축은행 중에서 충당금 부담이 대폭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공매 물건에 해당하는 부실 사업장이 어느 회사에 어느 정도 있는지 확실치 않은 상황"이라며 "각사별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만, 부담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향후 다중채무자 충당금을 추가로 쌓아야 하는 상황 역시 PF 충당금 확대가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꼽힌다. 저축은행은 올해 하반기부터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 30%에서 최대 50%의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 이 때문에 업권 전체적으로 다중채무자 축소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지만 충당금 확대 자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전체 79개 저축은행 중 약 30여개사가 개인 신용대출을 취급 중이다.


업황 악화로 인한 실적 부진이 올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앞서 나이스신용평가는 올해 저축은행 업계 적자 규모가 지난해의 4배 수준인 2조2000억원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적 개선이 요원한 상황에서 충당금 부담이 날로 늘어나면 결국 부실 위험도도 커질 수밖에 없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관련기사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 5건의 기사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