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가상통화 과세안 마련 중”
현행소득세법상 가상통화 소득세 부과 불가
이 기사는 2019년 12월 30일 17시 1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기획재정부(기재부)가 현행 세법상으로는 가상화폐(암호화폐) 투자자 개인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재차 밝히며, 가상통화 과세방안을 마련중이라고 전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교일 의원(자유한국당)은 30일 “기획재정부가 공식 입장을 보내왔다”며 “기획재정부는 현행 세법상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이익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현행 소득세법상으로는 소득세 부과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추후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기재부는 “주요국 과세 사례, 회계기준과의 정합성, 자금세탁 방지 차원의 국제 논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교일 의원은 "가상화폐 산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시켜 거래과정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면서 “국민에게 커다란 부담을 지우는 징세이니만큼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관련세법의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