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백승룡 기자]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에도 미치지 못하는 1.7% 수준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인구 감소 추세에 더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영향으로 기업의 투자지출이 줄어드는 영향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른 중립금리 하향 조정은 내년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반영될 전망으로, 우리나라의 채권 강세가 펼쳐질 것이란 전망이다.
◆ "빠져나가는 기업 투자지출…잠재성장률 1.7% 밑돌 것"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딜사이트 주최로 열린 '2024 경제전망 포럼'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대만, 독일 등 제조업 수출국가에서는 물건을 팔아서 벌어들인 돈으로 신규 투자에 나서는 등 생산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며 "인건비가 높아진 데다가 IRA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벌어들인 돈으로 국내에 투자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고, 이는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 등 동원할 수 있는 생산요소를 투입해 물가 상승 등 부작용 없이 최대로 이뤄낼 수 있는 성장률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2%로 언급한 바 있다.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등 인구 감소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지출까지 미국 등으로 빠져나가면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미국에 일자리를 제공한 국가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독일, 중국에 이은 3위로 집계됐다. 강 연구원은 "인구 대비 일자리 이탈 비율을 고려하면 한국이 압도적인 1위"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IRA 정책이 각국의 자본투자를 흡수해 우리 경제에는 큰 내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현재 시점에서 잠재성장률은 2%가 아닌, 1.7% 이하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잠재성장률 하락은 중립금리 하향 조정으로 이어진다. 강 연구원은 "잠재성장률이 내려가는 국가는 채권 투자하기 좋은데, 대표적인 곳이 우리나라"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이맘때 잠재성장률은 2%, 이에 따른 중립금리는 2.5% 정도로 여겨졌다"며 "내년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채권시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중립금리 하락을 반영해 나갈 것으로 보여 추가적인 금리 하락의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 올해 긴축 효과 미미…내년 '후불 청구서' 도래
강승원 연구원은 올해 고금리 상황에서 우려됐던 경기침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내년 '후불 청구서'가 돌아올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내년 본격적으로 실물경제에 고금리 타격이 가해지면서 경기 회복에 제동을 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 연구원은 "금리가 오를 때 경기가 꺾이는 이유는 금융기관의 조달금리가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라며 "금융권의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실물시장에 대한 여신 기능이 위축되고, 이는 한계 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지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시장에서는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하면서 기업에 대한 대출도 견조하게 이뤄졌다"고 짚었다.
중앙은행의 긴축적 통화정책 와중에도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이뤄진 점도 실물경제가 안정세를 보인 배경이었다. 그는 "미국의 올해 실업률이 역사상 최저 수준이었지만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이후 정부지출은 코로나를 제외하면 가장 빠르게 돈을 풀었다"며 "우리나라도 지난해 말 둔촌주공 우려, 레고랜드 사태, 롯데건설 자금경색 등 부동산 관련 위기 속에서 정부 지원책이 잇따라 나왔다"고 설명했다.
강 연구원은 "올해까지 이어진 중앙은행의 공격적 긴축에도 경기가 강했던 것이 아니라, 긴축 효과가 잠복 상태였다는 점이 타당해 보인다"며 "연준이 올해 6월 발표한 '금융 환경 역풍 지수'에 따르면 올해 금융 환경은 9월까지 순풍을 이어가지만 10월부터 역풍으로 전환될 전망이며, 이는 결국 경기 지표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이후 국채 발행은 역레포(RRP) 계정이 상당 부분 흡수했다"며 "문제는 현재 속도가 유지될 경우 내년 1분기 중 소진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RRP 소진 이후 국채 발행은 은행 지급 준비금이 소화해 줄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연준의 더블 양적긴축(QT)으로 인해 내년 1분기부터 지급 준비금 우려가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연구원은 "내년 1분기 금융 안정성 훼손이 다시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라며 "올해 시장에서 치르지 않은 '긴축 비용'을 내년 지불해야 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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