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양해 기자] 국내 혁신 벤처·스타트업계가 정부가 논의 중인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4개 기관(이하 협의체)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내고 간곡하게 호소했다.
협의체는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벤처 생태계를 위협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중단하고, 국내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에 앞장서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은 '규제 혁신이 국정 최우선 과제'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규제의 필요성만 강조되고 정작 입법 과정에서 본질적 목적인 스타트업의 혁신과 성장을 잊어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체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은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가 더 많이 늘어나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시대 흐름과 역행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역차별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가 앞장서서 해외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차지하도록 도와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성장판이 닫힌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건 결국 정부밖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협의체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국내 스타트업과의 인수합병(M&A)을 주도하며 중간 회수시장을 활성화해왔던 플랫폼 기업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회수 시장의 축소와 더불어 회수 후 재투자로 이어지는 창업 생태계 건정성에도 심각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규모와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 만큼 지금은 규제를 논할 시기가 아니다"며 "오히려 국내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과 해소를 위해 민관이 같이 힘을 모아야할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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