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황지현 기자] "미·중 패권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한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특히 미국 중심의 정치·경제 공동체에서 이탈은 국가적인 자해행위에 가깝습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실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L의 공포: 뉴노멀이 된 장기 저성장 시대 극복방안'을 주제로 열린 '딜사이트 2023 창립기념 경영전략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포럼에서 '경제안보 시대 한국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조 실장은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중국이 아태지역에서 패권을 잡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미국도 전략 상품을 제외하고는 점진적으로 탈중국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미국 정책에 보조를 맞추면서 점진적으로 탈중국화를 추진해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조 실장은 미국이 중국과 패권전쟁에서 전략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 영향력 최소화를 시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완전히 제외하면 동맹국과 우호국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미국 주도의 블록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은 중국에 대한 높은 수출의존도로 인해 한·미 동행을 유지하면서도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유지해 왔다. 한국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 오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전략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러면서 그는 미·중 갈등이 없다 하더라도 중국의 비중을 줄이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크게 ▲쌍순환 전략(내수와 수출의 동반성장) ▲중국 경제의 구조적 리스크 ▲중국의 장기 성장 전망 등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쌍순환 전략에 대해서는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려는 전략에 맞서서 중국은 쌍순환 전략을 내세웠지만 지금까지 국제적인 평가는 쌍순환 전략이 저성장을 더 고착화시키고 확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 실장은 ▲고령화 ▲과도한 부동산 규모 ▲심각한 국가부채 ▲생산성 지속 하락 ▲낮은 학력 수준 ▲소득 불평등 등을 꼽으며 중국의 구조적인 리스크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진핑 장기집권이 최고의 리스크인데다 한국, 일본과 달리 중국은 선진국으로 수렴하기 훨씬 이전에 인구 고령화에 직면했다"며 "이 외에도 GDP 대비 과도한 부동산 부문 비중도 심각하다. 부동산이 중국 경제의 빠른 성장에 기여한 만큼 부동산 하락 시 부정적인 영향이 클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부채 규모와 증가 속도는 주요국 중에서 가장 빠르며, 문제는 중국이 공식적인 통계보다 훨씬 많은 부채를 갖고 있는 것"이라며 "이 외에도 노동생산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소득불평등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의 성장률이 3~4%대로 하락할 경우 중진국 함정에 빠질 전망이고, 체제의 변화가 없는 한 중국의 장기 성장률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한국은 미국 시장 및 미국 주도의 블록 내에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