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호연 기자] 서울경제진흥원(SBA)이 도시형소공인의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4년도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업주의 근로자 고용·산재보험료 부담 완화를 통해 서울시 도시제조업의 사회안전망 강화 및 고용안정, 경영리스크 감소를 도모한다. 서울특별시와 서울경제진흥원, 근로복지공단이 협력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서울시 5대 특화 업종인 기계금속, 인쇄, 의류봉제, 주얼리, 수제화 등 제조 기업 300여사, 최대 600여명의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고용·산재보험의 기존 및 신규 가입 근로자의 보험료 중 정부 지원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이 대상이다. 다만 사업주 본인 또는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근로자의 보험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업 편의를 고려, 별도 신청 페이지를 신설해 신청과정을 간소화했다. 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확인한 뒤 대상자에 한 해 사업주의 명의 계좌로 분기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업당 상시근로자 최대 2인, 인당 최대 25만원을 지원하며 2024년 4월 납부분부터 소급적용해 당해연도 12월 납부분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2024년 2분기(4~6월)는 8월 중, 3분기(7~9월)는 11월 중, 4분기(10~12월)는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 지급 시기는 관계 기관의 일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휴폐업·부도, 세금체납, 정부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다. 사업 신청 접수는 서울경제진흥원 및 서울도시제조허브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다. 신청기업 상시모집에 따라 예산 소진 시 모집을 조기마감 할 수 있다.
고민정 서울경제진흥원 뷰티패션제조팀 선임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경기침체 등 다양한 환경 변화로 인해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이 촉진되는 시점에 도시형소공인의 고용환경 개선 및 경영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며 "본 사업을 시작으로 보다 견고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는 서울경제진흥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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