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황지현 기자] 가상자산에 소극적인 행보를 보였던 일본이 달라졌다. 일본은 웹3.0을 앞세워 '잃어버린 30년'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가상자산 규제로 일본에 글로벌 프로젝트를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日 웹3.0으로 '잃어버린 30년' 되찾나

1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일본 정부는 웹3.0 시장 선점을 위해 각종 육성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 ▲개인 가상자산 소득세율 20% 경감 ▲기업의 자사 발행 토큰에 대한 법인세 미징수 등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각종 블록체인 콘퍼런스에 참가해 웹3.0 시장 확대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웹3.0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일본이 웹3.0 활성화를 통해 '잃어버린 30년'을 되찾겠다는 분석이 많다. 지난 8일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발간한 보고서 '잃어버린 30년 일본의 대책과 웹3.0'에 따르면 일본은 '새로운 자본주의'라는 경제 패러다임을 내세우며 인재 양성, 과학기술, 스타트업, 디지털전환 등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이 가운데 스타트업과 디지털 전환의 한 축으로 웹3.0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지난 2022년부터 가상화폐거래소협회(JVCEA)를 통해 가상자산 상장 관련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일본은 원래 가상자산이 3곳 이상 현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았을 때 복잡한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강력한 규제책을  시행했다. 그런데 이번 기준 완화로 현지 거래소 1곳에 상장돼 있으면 심사 과정이 생략된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상장의 문턱을 낮춰 거래량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거래소 승인도 진행했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8월부터 일본 시장에 진출했다. 바이낸스가 일본 금융청으로부터 무단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경고를 받은 지 2년 만이다. 바이낸스는 지난해 11월 가상자산 거래소 '사쿠라 익스체인지 비트코인'을 인수했다.

◆ 한국은 가상자산 산업 육성 시급

일본이 가상자산 규제 빗장을 풀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이에 글로벌 코인 프로젝트들이 한국이 아닌 일본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통해 가상자산 산업 육성과 발전 등에 관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바이낸스가 일본에 진출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펼치지만 국내에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변경 신고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 같은 사례가 쌓이면 글로벌 웹3.0 프로젝트들이 국내 진출을 주저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일본은 이전부터 모든 가상자산을 국내 자본시장법 격인 금융상품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해 제도권으로 편입시켰다"며 "그에 반해 반면 한국은 규제 공백이 많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본이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활성화하며 글로벌 코인 프로젝트들을 일본으로 유치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에 들어오려 했던 글로벌 프로젝트들이 일본에 뺏길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에서 가상자산 산업의 육성이나 발전, 발행규제, 진입규제 등과 관련한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일본의 최근 행보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각국에서 가상자산 시장에 관심을 가지면 얼어붙었던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황지현 기자 yellowpaper@dealsi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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