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특허청 내 기술탈취 사건 전담 조직 개설 검토

고종민 기자 입력: 2018.05.16 15:17:00

[고종민 기자] 정부가 기술탈취 사건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전담 조직 개설을 검토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전담 조직 신설 등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TF는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만든 범부처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는 중기부 장관과 6개 유관부처(중기부, 산업부, 대검찰청, 공정위, 특허청, 경찰청) 실·국장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기술 탈취 해결방안으로 판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기관이나 조직을 특허청 내에 두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관할집중제 도입도 추진될 전망이다. 관할집중제는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이 전속으로 사건을 관할하는 제도로, 지식재산권 형사사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수사 기관이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의 고발을 할 수 있는 법안 개정(현행은 검찰총장한정)안도 논의됐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기술탈취는 범죄행위”라며 “범부처가 협동으로 이를 근절하고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종민 기자 kjm@paxne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