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전한울 기자] 정부가 10년 만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전면 폐지키로 하면서 이동통신 3사의 공시지원금 경쟁에 다시 한 번 불이 붙을 전망이다. 단통법 시행 중에도 불법보조금이 성행해온 만큼 고객 유치를 위한 제로섬 게임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서다. 반면 이동통신 업계는 단말기 종류가 줄어든 데다 판매 경로도 다양화 된 만큼 과거와 같은 고객 유치 경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22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5번째 생활규제 개혁'에서 단통법의 폐해를 조명하며 전면 폐지를 예고했다. 공시지원금 상한으로 통신요금·단말기 가격 인하를 촉진하겠다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이동통신 3사가 마케팅비를 굳히고 요금 할인·서비스 개선 과제는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까닭이다. 이에 단통법 폐지로 시장 경쟁을 촉진해 단말비부터 통신비 인하까지 촉진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동통신 3사의 수익성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시장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서비스 가입자는 정체되면서 고정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이동통신 3사의 영업비용은 5G 상용화 이후 매년 증가 추세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최근 3년만 봐도 ▲2020년 14조8392억원 ▲2021년 15조3614억원 ▲2022년 15조6929억원으로 연평균 2.8%씩 늘고 있다. KT 역시 같은 기간 22조7326억원→23조2262억원→23조9599억원 순으로 평균 2.7%씩 증가했고, LG유플러스도 12조원 안팎을 영업비용으로 지출 중이다. 따라서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과거처럼 고객 유치를 위해 지원금을 대량 살포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이동통신 업계의 공통된 입장이다.
A통신사 관계자는 "과거 LG와 모토로라 등 단말기 종류가 다양했지만, 현재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와 애플의 아이폰 시리즈로 단순화 됨에 따라 지원 여력이 크지 않다"며 "판매 경로도 온라인 등으로 한층 다각화 돼 단통법을 제정했던 당시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B통신사 관계자도 "이동통신 가입 추세가 저렴하고 매출 비중이 낮은 자급제, 알뜰폰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며 "시장 상황상 공시지원금을 통한 마케팅 경쟁이 생기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은 이동통신사의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단통법 시행 중에도 불법보조금이 만연했던 만큼 경쟁사 가입자를 빼앗기 위한 제로섬 게임이 본격화 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5G 가입자가 60% 넘어서면서 신규 고객 유치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공시지원금을 대거 풀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배경이다.
통신학회 관계자는 "통신 3사는 수 년 전부터 일부 매장을 중심으로 불법보조금을 통해 가입자 빼앗기 경쟁을 이어왔다"며 "최근 사전예약 중인 갤럭시 S24도 일부 매장에서 기준치의 2~3배에 달하는 불법보조금이 지원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통신사 주 수익원이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인데 매월 25% 요금할인을 적용하는 선택약정 부문이 단통법 폐지 대안으로 꼽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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