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휘호 기자] 5세대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SK텔레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5G 상용화 일정이 다음달 5일로 정해졌지만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기조에 가로막혀 5G 요금제를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삼성전자가 갤럭시S10 5G를 오는 4월 5일 판매하겠다고 밝히면서 5G 상용화 일정이 결정됐다. 5G 상용화를 위한 단계 중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실제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 확정이다.
신고제인 KT나 LG유플러스와 달리 이동전화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정부로부터 요금을 인가받는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일 선도 사업자 SK텔레콤의 5G 요금제가 고가, 대용량 구간에 치중돼 있다는 이유로 요금제 인가 신청을 반려했다.
반려된 SK텔레콤 요금제는 7만5000원(데이터 150GB), 9만5000원(200GB), 12만5000원(300GB) 등 세 가지다. 정부가 공개적으로 요금제 보완을 요구한 만큼 SK텔레콤의 수정 요금제는 중저가 구간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요금제 인가가 2주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SK텔레콤의 요금제 인가 신청 재도전은 최대 3월 말을 넘기지 않을 전망이다. 문제는 요금제를 둘러싼 견해차를 좁힐 수 있는지 여부다.
정부와 시민단체 등은 5G 단말기 가격도 150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되는데, 5G 단말기 가격을 지렛대 삼아 5G 요금제도 고가로 설계되면 가계 통신비 부담이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2월 ‘5G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 어떻게 낮출 것인가’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5G 준비에 비용이 들어갔다고 하지만 매해 가입자 및 가입회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5G를 빌미로 통신비 인상 시도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의 통신비 확정이 지연되면서 이통 3사는 요금제 상향을 통한 5G 투자비 회수 방법도 재고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저가 요금제 설정도 5G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요구라고 토로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요금제 결정이나 전환속도 등은 올해 5G 투자액을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면서 “투자금 회수 방법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초고속·초연결 등을 특성으로 하는 5G의 특성 상 대용량 데이터 제공이 필수”라면서 “5G 요금제가 처음부터 중저가로 나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요금인가제 폐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요금 인가제 폐지에 동의하는 입장이라 5G 요금제 인가 이후 인가제의 변화 추이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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