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 갚은 소상공인↑…올해 지역신보가 대신 갚은 대출 1조원[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사고·대위변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1조708억원으로 작년 동기의 3.6배에 달했다.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연간 수치(5천76억원)와 비교해도 이미 2배가 넘었다.
전기차 주춤하자 정부 '보조금 다시 확대'…차·배터리 업계 "글쎄요"[뉴스1]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이번주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정부는 최근 전기차 판매가 위축됐다는 점을 고려해 보조금 지급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지난해에는 보조금 한도가 최대 700만원이었지만 올해 축소됐다. 정부가 전기차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 보조금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보조금 한도가 다시 7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완성차 및 배터리 업계는 전기차 보조금 확대 정책이 올해 4분기 및 내년 1분기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부터 주가조작하면 과징금 최대 2배 문다…검찰 요청시 예외[아시아경제]
내년부터 금융당국이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이용·부정거래·시세교란) 사범에게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형사처벌에서 '솜방망이' 판결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양형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법제화했기 때문이다.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中 공장 최악은 피했다"… 삼성·하이닉스, 일단 숨통[국민일보]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중국 내 반도체 생산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5%로 확정했다.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거래 시 액수(10만 달러) 제한 해제 등의 일부 진전된 내용도 있어 한국 기업들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사실상 중국 내 사업 확장은 어렵게 됐고, 장비 반입은 매년 미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IASB 위원장 만난 이복현 "IFRS17 가이드라인..불가피한 선택"[머니투데이]
이 원장은 지난 14일 런던 IASB 본사에서 안드레아스 바코우(Andreas Barckow) 위원장, 린다 메죤 허터(Linda Mezon-Hutter) 부위원장, 닐리 샤(Nili Shah) 전문위원 등 핵심 멤버 3인과 만나 올해 첫 도입한 IFRS17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IASB는 IFRS17 표준을 제정하는 국제기구로 위원장이 최상위 의사결정권자다.이 원장은 "올해 IFRS17을 전면 채택했는데 (보험사별로) CSM(계약서비스마진) 가정이 매우 달랐다"며 "비교가능성, 인과성이 떨어져서 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보험금 받기 힘드네"… 부당 부지급 1위 손보사 현대해상[국인일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보험금 부지급 관련 보험사별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2023년 8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보험금 부지급 민원 신청은 3622건이었다. 이 중 사업자 측의 입장이 더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특별한 조치 없이 종결한 '정보제공' 처리 건수는 2126건이었다.부당 부지급으로 인정된 건이 가장 많은 손보사는 현대해상이다.
주담대 금리 7% 뚫었는데… 가계부채 이달에만 되레 1.6조 증가[동아일보]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21일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4.270∼7.099%다. 상단 금리가 지난달 말보다 0.130%포인트 올랐다.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두 달 연속 하락하며 하단 금리는 소폭 내렸지만 시중은행들은 시중금리 상승을 감안해 상단 금리를 올렸다.주담대 고정금리(혼합형)도 연 3.900∼6.469%로 하단과 상단이 각각 0.070%포인트, 0.219%포인트 올랐다. 신용대출 금리(신용 1등급, 만기 1년 기준) 역시 4.420∼6.420%에서 4.560∼6.560%로 상단과 하단이 모두 0.140%포인트 올랐다. 이는 두 금리의 지표인 은행채 5년물(신용 AAA등급, 무보증)과 1년물(신용 AAA등급, 무보증) 금리가 미국과 한국의 긴축 장기화 전망 등에 따라 각각 0.170%포인트, 0.147%포인트 오른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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