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학물질 취급 심사 축소 등 현장 밀착형 규제 완화 추진 [주요 언론]
정부는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혁신성장 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를 골자로 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안에는 기업의 행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일한 내용의 화학물질 공정 안전 관련 기초자료의 중복 심사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공정안전보고서는 고용노동부에,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는 환경부에 내는 등 다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투협, 1000억원 펀드 조성해 소·부·장 지원한다 [주요 언론]
한국금융투자협회(금투협)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에 나선다. 소·부·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집중된 업종이다. 한국 정부는 이에 맞서 소·부·장 산업 육성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법인·주택매매업자 LTV 규제 강화 이날부터 시행 [주요 언론]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가 14일부터 시행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과 이달부터 주택매매 이상거래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1년까지 조달-통관-물류-결제 무역거래 전과정 '디지털화' [주요 언론]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블록체인, 빅데이터, AI 등 혁신기술을 이용해 무역업체의 거래 비용을 줄이고 전자상거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무역 기반 구축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디지털 무역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 수요자 중심의 수출지원 서비스 혁신 ▲ 디지털 무역 플랫폼 선도 ▲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등 3대 전략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7개 전략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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