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지웅 기자] KT가 잇따른 송사에 몸살을 앓고 있다. KT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매년 100건 이상 진행되면서 기업 실적은 물론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다.

18일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연결기준 KT가 피소돼 계류 중인 송사는 186건이다. 소송가액은 약 802억원에 달한다. KT가 패소할 경우 수천억원대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 있어 심각한 경영 불안 요소로 꼽힌다. 이 같은 소송 리스크가 수개월째 최고경영자(CEO) 공백 사태를 겪고 있는 KT에 더 큰 경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KT는 현재 개인정보 유출부터 5G 서비스 품질 불만을 둘러싼 소송까지 다양한 문제로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따지는 소송은 10년 넘게 KT를 괴롭히고 있다. 

KT는 지난 2012년 해킹으로 인한 870만명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냈다. 이로인해 15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그동안 약 3만명의 피해 고객들이 KT를 상대로 17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제기된 소송 가운데 1건을 제외한 16건을 KT가 승소했다. 유일하게 남은 1건의 소송도 KT 승소가 유력시되고 있다. 

다만 소송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속단은 금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혹여나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 KT가 패소할 경우 약 120억원의 금전적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

5G 서비스 품질 불만에 따른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일부 고객들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5회에 걸쳐 KT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총 555명이다. 현재 1심 법원에서 5건의 소송을 다루고 있어 최종 판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KT는 당장 재판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소송과 관련된 비용을 충당부채로 잡았다. 올해 1분기 연결기준 KT의 소송 충당부채는 363억원이다.

충당부채란 지출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말한다. 대다수 상장 기업들은 소송에 따른 비용을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다. 사건 승소와 패소가 바로 확정되지 않는 데다 미래에 부담할 수 있는 손실을 고려해 부채를 쌓아두는 것이다.

KT는 지난해 802억원의 소송 충당부채 중 437억원을 환입했다. 반면 소송 충당부채 사용액은 62억원에 불과했다. 사용액보다 환입액이 커지면서 소송 충당부채가 1년새 54.7% 줄었다. 소송 리스크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대규모 통신 장애 사태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5G 품질 불만 등 KT를 향해 소송장을 날릴 명분은 차고도 넘치기 때문이다. 

KT도 소송 리스크의 파급력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KT는 지난 12일 공시한 투자설명서를 통해 "임직원의 정치 후원, 채용 비리 등과 관련한 법적 사건들은 그 종료 여부와 상관없이 당사의 사업 평판, 주가, 대외 이미지 등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투자위험요소를 경고했다.  

최지웅 기자 jway@dealsi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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