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담보제도 올해부터 전면 시행”
문재인 대통령 “창업기업들에게 은행 문턱 여전히 높아”

[이용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아이디어가 경쟁력“이라며 “아이디어만으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금융이 아이디어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혁신을 든든히 받쳐 이끌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업과 금융이 함께 가는 새로운 길'이란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스타트업과 유니콘, 상장사 등 혁신성장의 주역인 기업인들과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업계 종사자들, 정당, 정부 주요 인사들 110여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은행의 여신 제도를 전면 혁신하겠다고 했다. 그는 “은행 여신 제도에서 부동산 담보와 과거 실적이 아닌 아이디어와 기술력 같은 기업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며 “기계, 재고, 매출채권과 같은 동산과 채권, 지적 재산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산을 포괄적으로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를 올해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말했다.


일괄담보제도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동산 및 지식재산권을 한 건으로 통합해 담보를 설정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담보를 내기 위한 등기와 근거법이 달라 담보물건별로 등기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일괄담보제 도입으로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공하는 담보목적물의 가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채무자는 이전보다 자금을 원활히 조달 받을 수 있게 됐다.


문 대통령은 “기술 평가와 신용 평가를 통합해 기술력이 있으면 신용등급이 높아지도록 하는 통합여신 심사모형을 구축하겠다”며 “향후 3년 동안 혁신 중소기업에 100조원의 신규자금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금융에 대해 '햇볕 날 때 우산을 빌려주고 비올 때 우산을 걷어간다'는 뼈아픈 비판이 있었다"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비올 때 우산이 되주는 따뜻한 금융'이 되고, 한 걸음 더 나가 '비구름 너머에 있는 미래의 햇살까지도 볼 수 있는 혁신금융'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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