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넷데일리 공진우 인턴기자] 이베스트투자증권은 7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향후에는 공급 측 개혁인 ‘혁신성장’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진우 인턴기자] 이날 이베스트 투자전략팀은 ‘정책을 고민하다’ 보고서를 통해 “결과론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는 별로 좋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신중호 이베스트투자증권 수석 연구원은 “8월 1주 차를 기준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원인은 경제·민생이 38%로 가장 높고 특히 경제, 최저임금, 원전정책, 세금인상 등 경제적 원인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분배정책이라는 개념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이라면 모르겠지만, 성장을 이끄는 소득이라는 점에서는 성장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 연구원은 “소비자심리지수도 2017년 7월까지 상승하고 11월까지 횡보하다 결국, 급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고용률도 2018년 들어서면서 상승세가 줄어들다 오히려 감소 추세로 전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이 없다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이룰 수 없다”며 “노동임금의 증가가 투자의 증가 혹은 고용의 증가로 이어지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는 임금을 인상해도 생산성이 향상할 것이라는 심리”라고 강조했다.
향후 국가 경제를 위해서 그는 공급 측면의 ‘혁신성장’을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분배정책을 고려할 때 사실상 경제 회복을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는 기술개발을 통한 혁신성장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신 연구원은 “국가의 경제는 노동투입, 자본투자, 기술개발 요소로 성장하는 데 인구 고령화로 노동투입을 통한 경제 성장은 한계가 있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분배정책을 고려할 때 점차 줄어들 것”이라며 “남아있는 성장의 해법은 ‘기술개발’을 통한 성장뿐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혁신성장은 정부가 내세운 경제정책의 3대 원칙(일자리·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가운데 하나”라며 “김동연 부총리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해당 정책을 강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8대 핵심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2019년 예산을 확대해 투자를 늘리고 있다”며 “8대 핵심 선도사업 가운데 5G 이동통신과 미래차 업종의 빠른 성과가 기대되며,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